공소청·중수청 출범...형사사법체계 오늘부터 대개편 [시사정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민심의 바닥을 싹싹 훑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수청과 공소청의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앵커]
더 좋아질지 아니면 야권의 우려대로 지옥문이 열리게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재계 망라하고 칼날을 겨누던 검찰의 모습은 사라지는 거고 검찰은 일종의 판사처럼 기소하는, 서류를 보는 그런 업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게 판사처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한쪽의 주장을 대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 변호사가 있으면 거기와 대립을 해서 입증을 해나가는 거니까.

[앵커]
제가 말씀드린 건 업무의 형식이 좀 달라진다.

[김상일]
어쨌든 지금 그래서 수사를 같이 했던 검사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래의 기소라는 역할을 가진 검사가 남는 것이고 그리고 수사를 하고자 한다면 검사가 아닌 중수청으로 와서 일종의 수사관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남긴 사건이죠. 국민의 신뢰가 없는 영원한 권력은 있을 수 없다라는 역사적 교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교훈을 이어나가려면 이것의 결과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게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권한이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권한은 사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경찰로 이관되게 되거나 중수청으로 이관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한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관된 권력은 앞으로는 제대로 신뢰를 얻을 수 있게 견제가 될 것이냐. 그리고 또 그쪽으로 감으로써 서로 간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더 책임감 있게 수사에 임하고 피해자들은 권리 구제가 더 잘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이 개혁의 성패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성패가 중수청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수청, 앞서도 저희가 분위기 보여드렸지만 시작이기는 해서 좀 어수선하긴 합니다. 전산 시스템인 킥스도 아직 마련이 안 돼서 종이를 직접 날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 출근하려고 하니까 문도 안 열렸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김기흥]
원래 인원 대비해서 지금 찬 인원이 68%, 30%가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어디서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권력을 가진 쪽에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검찰을 악마화해서 해체했잖아요. 그런데 중수청장,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에도 검사들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 겁니까? 이거 포대갈이입니까, 간판갈이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무엇보다 검찰이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지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 98%가 보완수사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적 수사를 하는 겁니다. 2%가 인지수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전체에서 2%가 문제라고 해서, 그리고 2%가 문제라고 하는 그 규정조차도 지극히 정치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마저도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보완수사권 폐지됐습니다. 결국 국민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개혁이냐, 개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중수청이 지금 시작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얼마나 빠르게 안착을 하느냐, 이게 성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수장의 공백이었는데 이 부분을 우려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 카드로 정면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아침 성기홍 청와대 홍보 소통수석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앵커]
민주당 내 강경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카드로 밀고 나가겠다.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제도가 변화되면 그 제도에 걸맞는 사람이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기록을 봤을 때 걸맞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건 검증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의 전문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수사도 같이 해 왔었기 때문에. 경찰 출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찰로 권한이 굉장히 많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권한이 없어지는 쪽의 전문가가 하면 권한이 강해지는 쪽을 더 견제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은 신이 아닌 이상 모두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핸드폰을 저 카메라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못 던지죠. 왜? 결과가 어떨지 모르니까 못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신은 던질 수 있어요. 왜? 던져도 그 결과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자질을 검증하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그 의구심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일단은 맡겨봐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제도예요. 그러면 그 제도에 맞게 잘할 수 있느냐를 보고 일단 맡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주홍글씨 새기듯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었다,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다면 추미애 도지사가 이걸 가장 강하게 반대하시잖아요. 저는 추미애 지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노무현 대통령에 반대해서 삼보일배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진영에서 정치를 계속하실 수 있죠? 그게 주홍글씨라면. 그런 것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가 있고 그 제도가 국민을 위해서 잘 작동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검증. 만약에 도덕성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검증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주홍글씨는 안 된다. 김용민 의원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김구 선생님, 갑자기 김구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검찰개혁도 이렇게 어려운데 독립운동은 어찌하셨습니까라고 하면서 광복 이후 만든 반민특위에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윤을 친일파,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을 독립운동, 독립투사로 어떻게 보면 투사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 보완수사권 폐지됐을 때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을 찾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노 전 대통령님이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숙제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을 보면서 정치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분들의 이런 어떻게 본다면 국민들보다는 본인들의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을 위주로 한 정치를 비판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누가 만들어줬나.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을 해체하려고 한 게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검찰과 뭔가 야합을 하고 거래를 할 것 같다, 그런 목소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계속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야당 대표 시절에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지극히 악마화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업보로 받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의원 등과 같은 강성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앵커]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주장이 업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이 속보를 전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볼게요. KB국민은행에서 100여 명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국민은행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원용 업무 모바일 시스템에서 해킹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지난달 30일에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뱅킹 등 고객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하고요. 금융당국에서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신한은행에서 수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KB국민은행에서 100여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속보인데요.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시죠.

[김상일]
저는 김용민 의원의 저런 비유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친일파는 실제 행동이 친일을 했기 때문에 친일파인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 중에서는 검찰을 했으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검찰 행위는 적법하게 제도에 맞춰서 하라고 한 게 검찰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검사 이퀄 나쁘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중에 정치검찰로서 의도적이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특정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검찰은 전부 다 마치 친일파이다. 그러면 친일 시대에 산 국민은 다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죠? 그러면 그 시대에 산 우리 국민들은 다 친일파인가요? 저런 게 일반화의 오류인데 저런 게 국민의 민심을 굉장히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정하려면 좀 명확하게 정하고 일반화시키지 마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앵커]
박주민 의원이 이왕이면 중수청장이 상당히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청문회에서 검증을 해 보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당내 화합을 위해서 정청래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무려 4시간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 4시간 동안 다양한 국정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사진만 보면 두 분 표정도 좋고 어떻게 보면 당대표 전당대회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한 번에 서운함이 가시지는 않겠지만 참 재미있는 게 저 기사가 언론에서 단독으로 나왔고요. 청와대에서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참을 한, 동석한 정청래 대표 SNS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페북에 올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두 명이 만났는데 한 명은 그걸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군가 기자한테 흘려서 그게 기사화됐고.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죠. 흘렸습니다. 흘린 거고 만약에 흘리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저렇게 사진까지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고 한쪽에서는 만났는데 굳이 내가 이걸 스스로 알릴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쪽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한때 당대표를 했던 분이 만났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겠지만, 특히 오늘 어떻습니까. 김지용 공소청장을 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표성, 상징성이 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소통했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으로 해석해 주시니까 제가 좀 선의로 해석을 하면 정청래 전 대표 입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밥 한 끼 하자 했기 때문에 만난 것 같기는 한데. 4시간이면 그냥 의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상일]
저는 윤석열 대통령 때도 뭔가를 시도하겠다고 하면 처음에는 다 선의로 해석을 해 줬어요. 이게 잘못한 건가요?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완화하려고 하고 조금 수용하려고 하는 건 잘한 거예요.

[앵커]
김기흥 대변인이 잘못했다는 안 했습니다.

[김상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고. 이런 게 어떻게 잘했다고 하는 건가요? 거기에 깔려 있는 복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걸 넓혀가서 야당 대표나 야당 지도부도 부르고 이런 걸로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이건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전 대표하고 그러면 계속 갈등하면 그게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좋은가요? 저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정청래 대표야 당연히 본인의 정치적인 기반이 강성 지지층 쪽에 두고 있으니까 저기 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알리겠어요. 그런 상황을 뻔히 알 거라고 저는 보는데 대통령은 본인과 의견이 다른 당내 인사들도 많이 품고 그리고 탕평 인사로 많이 기용을 하고 그리고 야당이나 이런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저런 모습들이 김지용 카드를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인데 민주당 내에서 김지용 카드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 모습이 보였는데 사의 표명한 지 열흘 지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김상일]
후임을 찾아야 되는데 후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비워두기는 그 자리가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비서실장의 비서실장이 많거든요. 바뀌는 건 바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의 표명을 했는데 안 바뀔 거라면 이걸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져가는 건 후임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더 무게감이 있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낼 수 있는 좀 정치력이 있는 인사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후임 인선 고민 중,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올린 글 하나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북한 포로 송환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서 비공개하자 합의를 했는데. 합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입니다.

[김기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북한군을 러시아에 보내서 우크라이나와 싸웁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는 없죠. 자국의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포로가 됐습니다. 딜을 했죠, 러시아가 우리 쪽으로 넘기면 우크라이나 수백 명 병사들을 맞교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국군포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송환해 오는 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한 부분이 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본인의 목적대로 UN 총회에서 그걸 먼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비공개를 먼저 원했는데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크라이나 정부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짓말로 만들었다.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외교라는 건 굉장히 서로 간에 감정이 있더라도 냉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본인의 저런 감정적인 부분을 저렇게 SNS에 많이 올린다는 거죠. 그게 외교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단단이 화가 났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조금 감정적인 글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사실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합의가 있었고 그걸 공개적인 석상, 그것도 전 세계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한 상대국의 수장이, 대통령이 만약에 신뢰를 깨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외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신뢰가 근간하지 않고 외교가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정상 간 신뢰인데. 그런 부분에서 항의를 했어요. 대사까지 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방공망 같은 걸 얘기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공격 능력이 향상되고 그것을 또 남한을 향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말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경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다른 방법을 취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 진실을 먼저 함께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양국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지. 지금 우크라이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생각이 자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건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외교적 오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의 이런 말들이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얘기도 끝으로 해보겠습니다. 유영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해 달라면서 유영하 전 의원에게 전달을 한 것이고요. 이 편지는 지난 1974년 8월 17일, 그러니까 육영수 여사 피격 이틀 뒤에 쓰여진 편지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딸에게 이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비통한 마음을 억제할 길 없겠지만 어머니가 안 계시는 우리 가정을 다시 가다듬어 나가는 방도를 모색해야 하지 않겠니라고 적었고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맞을 흉란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고 생각을 해 본다. 이런 자필 편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대신 아버지의 한 번도 공개가 안 됐던 친필 편지를 이번에 공개한 것인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굉장히 절제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아픔, 박정희, 당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느꼈을 가슴 아픈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걸 뒤늦게나마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영화적 상상력,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 그건 움직일 수 없는 팩트 앞에서 멈춰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영화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목 자체가 암살자들입니다, 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 말고 누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목부터 확실하게 목적의식이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중정이 뭔가 액션을 했다는 거고 그 당시 중정이 누구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부분은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의 김정일이 2002년도에 박근혜 당시 대표가 올라갔을 때 하급자들이 한 일이다, 유감 표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특권을 남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간 그래픽에 단어가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고 했는데 흉란이라고 잘못 나간 점 정정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한 가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의 김태규 의원 제명촉구안을 조금 전에 의결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두환 씨 내란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민주당이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규탄을 했고 오늘 민주당 주도로 조금 전 11시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제출된 김 의원 제명촉구결의안 통과시켰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김태규 의원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공세를 취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일]
일단 저건 정치적인 의사표현이죠. 최대한의 압박이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영화의 논란과 비슷한 이유로 저렇게 된 건데. 이런 걸 보면 왜 모든 기준이 나한테 오면 왜곡이 되고 잣대가 구부러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보장되어야 해요. 그렇지만 그 반대에는 또 정의의 개념 중에 평등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 평등 이런 부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평등, 공공 이걸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회적인 책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대중에게 어떤 사실 인식을 심어주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역사적인 책임도 있어요. 뭐냐, 후대가 이 역사를 왜곡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두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암살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덜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책임감 있게 생각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규 의원도 똑같은 겁니다. 5.18이나 전두환 헌정사에서 이미 결론이 다 난 걸 법관 출신이 암살자들은 엄청난 비난을 하면서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다 결론이 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이게 똑같은 잣대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 잣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자필 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한 편지를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다시 정정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고 생각해 본다.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이 이 편지 공개할 때는 저 대목을 강조하고 싶어서 공개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기흥]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저격하려고 했습니까. 육영수 여사가 아닙니다. 박정희 당시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했는데 잘못 쏜 거죠.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암살의 목적을 누구보다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내 아내가, 너희 엄마가 죽었냐.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게 있겠습니까? 저기에는 온전하게 사실과 본인의 안타까운 마음, 감정만 있을 뿐입니다.

[앵커]
영화를 만든 허진호 감독, 논란이 커지자 절대 역사왜곡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영화를 직접 보지 못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건 아니다. 그렇게 몰아간 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는데 또 영화를 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김상일]
의도는 사실 감독의 몫이지만 그 작품의 평가는 관객의 몫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객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또 역사에 실존하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서 사실 인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기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사실 인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그 사실 인식이 사회에 공공에 어떤 갈등이나 비용을 크게 발생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하는 거고. 또 역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후대에 역사 인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곡적인 인식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그건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도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고 국민 배우죠. 유해진 씨도 상당히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과한 비판은 삼가야 하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으로 가게 됐고, 제작진은. 이 참에 명쾌한 판례가 남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흥]
제가 볼 때 영화는 영화라고 했다면 그 관련된 배우들이나 아니면 응원하는 배우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화는 허구라는 것 아닙니까? 영화적 상상력을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그거 보고 나서 진실을 알았다고 얘기하면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거기에 나오는 배우분들에 대해서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는 부분은 반대합니다. 다만 본인의 역할, 그 역사적 무게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행동은 어떻게 보면 허구와 논픽션과 그 경계선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감독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역사 왜곡 논란으로 프레임을 씌우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육영수 여사에 대한 우리가 담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입니까? 박정희 이런 식으로 박정희가 시켰다. 육영수 여사 죽였다. 이렇게 말 끊어먹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이런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본인의 생각하는 틀 안에서 사고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을 떠나서 영화 제작자, 감독에 대해서는 비판을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상일]
저도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감독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일정 정도 공감을 하고 책임을 촉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국민의힘에서도 5.18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인정해 주시고 저처럼 그 무게에 맞는 책임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동시에 드립니다.

[앵커]
암살자들도 비판의 한복판에 서 있고 김태규 의원은 오늘 제명촉구결의안이 의결됐다는 속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