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 체계 안착 최선" vs 국힘 "시스템 후퇴"

[앵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시대가 막을 올린 첫날, 여야의 평가는 예상대로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시스템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형사사법체계 개편 첫날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 개혁을 주도한 민주당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당일까지 4대 기관 수장이 공석인 상황 등 인력과 제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여당도 인식하곤 있지만, 78년 만의 개혁이란 의미를 부각하며, 혼란을 부각하는 야당 비판을 일축하는 데 힘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민주당은 또,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입법으로 보완해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제도 보강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조만간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오늘도 당내에서 신중론이 잇따르면서, 여당은 강경파 반대를 뚫고 수장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첫날, 범죄 수사 시스템의 사망이다, 또 국가 시스템의 후퇴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몰았다며, 역사적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입니까?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

국민의힘은 김지용 후보자가 이런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선 오늘도 역사 부정, 왜곡 논란 공방이 이어졌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도 전두환 씨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규탄을 쏟아냈습니다.

전 씨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끝난 점을 들어, 한때 법복을 입었던 김 의원이 법을 짓밟은 독재자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을 주도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의원 발언의 배경이 됐던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고 반발하다가,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도 영화 '암살자(들)' 공세에 동참했습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육영수 여사 서거 사흘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낸 친필 편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받아 공개했습니다.

내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았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본다는 편지 내용을 소개하며, 해당 영화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영화 상영 중단을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