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화 일축' 뒤 미사일...국힘 "이 대통령, 선택적 분노"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이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가운데,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며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은 수장조차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북한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와중에 강하게 담화문을 발표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강성필]
제가 분석하기로는 지금 북미 대화가 곧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어떤 협상력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지뢰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캄보디아, 태국이라든지 이스라엘, 바레인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공통점이 지뢰를 설치하거나 도발한 나라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 전형적인 태도로 보여지는 것이고, 더구나 우리는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4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UN이 정한 것, 정전 당시에 정해 뒀던 것, 북한, 남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서 경계선이 애매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이 저희 남측으로 내려와서 한 행위라는 건 명백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저희 정부로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북한에게 또 할 말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고 있고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인가, 예를 들어서 동해상에 사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준비태세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주장을 하시는데 야당으로 충분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그러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을 때 북한의 반응이라는 게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오물풍선이 수십 개가 날아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면 긴장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고 또 거기떠오른 대응에 대해서 또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 있고,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고심 중에 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을 발표해 주셨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김기흥]
저희가 원칙 대응을 얘기하면 전쟁을 하라고 호도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발목이 절단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의의 사고라고 했습니다. 불의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뜻밖의 상황입니다. 왜 뜻밖입니까?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군이 지뢰 매설을 했습니다. 이건 도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군 상의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발이 방어용으로 된다면 군사분계선 북측이 매설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의 수뇌부도 그렇고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고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김여정이 얘기를 했냐. 아랫것들은 생트집을 잡는 데 여념이 없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군사적 긴장 완화 의지를 표명하다. 혼자 보기 어려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를 도발했다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15년 북한이 지뢰 도발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자주포를 통해서, 원칙 대응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원칙 대응이라는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오판을 막고 도발을 막는 원칙적인 대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 포로 송환을 한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서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북한에는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서서 남북 경계선이 네 가지여서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정동영 장관은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김여정 부장은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는 건가요?

[강성필]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분야도 있지만 가장 큰 게 대북 정책에 관한 것 같아요.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기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기조로 해서 쭉 내려오는 정책 자체가 우리가 북한을 잘 설득하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우리가 첫 번째 목표는 정전을 종전으로 이끌어내는 이런 단계적인 평화로운 제도를 만들고 대한민국 한반도의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대북정책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야당과 출발점이 달라서 쉽사리 동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북미 회담 관련해서 예민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해외 사례를 보면 제일 좋았던 게 국제사회의 중재를 통해서 두 나라가 같이 지뢰 제거를 하는 작전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함께 지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오타와 협정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가장 좋았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렇게 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겁니다. 하지만 자꾸 우크라이나하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동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불만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가 분명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계와 대북 관계를 동일시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여야가,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대북 관계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야권에서는 이 문제,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기흥]
제가 볼 때 통일부의 입장이 있고 국방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국방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의 정치적인 언어를 쓴다든가. 원칙이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 이건 여야,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원칙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무가 뭡니까? 우리 영토를 한 뼘이라도, 1cm라도 뺏길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DMZ 군사분계선 관련해서 여러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UN사가 생각하는 그 군사분계선과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 도발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니까 UN보다도 우리가 밑에 있다고 한다면 그 밑을 기준으로 하고 UN이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 UN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뭐로 가나 남쪽으로 계속 후방으로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하는 거거든요. 밀려나는 겁니다. 결국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도발했을 때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하고 조준사격을 했다면 이들이 함부로 넘어올 수 없는 겁니다. 왜 넘어오겠습니까? 이 정도 우리가 도발을 하고 밀고 내려가서 도로도 만들고 지뢰도 매설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응이 없다 보니까 자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걔네들은 자기네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했을 때 상대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얕잡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양보했을 때 결국은 레버리지,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북방송을 안 한다고 해서 관련된 확성기를 철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를 가지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이런 무른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이 그것을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강성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 중수청장을 임명하지 못해서 수장 없이 중수청이 개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거 잘 될 수 있겠어라는 문제가 있겠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여당으로서도 사실 국민께 송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빨리 배치가 되어야지 그 인력들에게 업무분장을 하고 업무분장을 해야 그 업무와 관련된 협력기관, 공소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여러 협력기관들과 업무를 최대한 빠르게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수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개혁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청와대에서 국회로 인사청문회 안을 보냈기 때문에 조만간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인사청문회를 김지용 후보자가 통과한다면 빠르게 이 중수청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이 집중적으로 속도감을 내야 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수장도 공석이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출범하다 보니까 다소 아쉬움을 남긴 상황인데.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20년 가스라이팅, 조작수사에 대해서 허구라고 글을 올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속상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백했는데 무리하게 검찰들이 수사를 해서 사달이 났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이 됐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데 한계가 있었죠.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진보, 좌파 쪽 진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더 누구보다도 비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치권에 복귀한 사례가 많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을 악마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죽음을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검찰개혁의 연료로 사용한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수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멈췄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고 나서 국민들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안 된다고 했음에도 결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숙제 다 마쳤다, 잘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위 자기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과 그가 보였던 죄에 있어서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앵커]
검찰 폐지의 발단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야권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 중수청장이 아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안을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임명된다면 일을 정말 잘해 나갈 인물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권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성필]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끌어들이면서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본인의 정치적인 의미가 확장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본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다소 기분이 언짢을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이루어진 건데 굳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예로 들 필요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여권 내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판단을 하신 거고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여당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 주자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친윤인가 반윤인가. 이게 맞는 겁니까? 물론 저희 진영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가 과연 6대 범죄와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78년 만에 검찰이 없어지고 중수청이 들어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걸 국민들은 판단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저 공직자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했냐 가까웠냐 이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차분하게 법사위가 아닌 행안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논쟁보다는 우리가 드라이하고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태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능력만으로는 적임자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개혁이라는 프레임을 통하면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이거 어떤 국민이 좋아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본인들이 잘못이 있으면 검찰 수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수사하는 검찰을 악마화해서 본인들이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의 수장을 누구로 한다는 겁니까? 검사 출신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뭐죠? 검찰이 나쁜 사람이라면서요. 없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검찰은 98%의 보완수사, 2%가 인지수사입니다. 그러면 98% 어떤 게 있었습니까?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있었고 장윤기 사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다면 검찰이 순기능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98% 잘했고 2%, 이것마저도 직접 수사를 했지만 정치적인 수사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없앴는데 실제로 수사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 검사라서 중수청장을 검사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거 포대갈이도 아니고 간판갈이도 아니고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만든 부분이 있다면 차분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검찰 악마화하는 작업들 그만해야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함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전 대표를 좀 그만 괴롭혀라라는 비판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성필]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 병원 퇴원해서 청와대에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한 게 정청래 전 대표를 괴롭힌 거다?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저도 괴롭혀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 같이 오랜 기간 정치를 하는 여정 속에서 고난을 함께해 온 정청래 전 대표가 어쨌든 큰 꿈을 안고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는데 어쨌든 낙서를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마음의 상처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몸도 힘들어서 병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로를 해 주고 따뜻한 밥 한 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사람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편향됐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일부의 목소리입니다마는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라고 보기는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강성필]
분명히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금까지 우리가 임명하지 못했던 것은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돼. 그래. 수사, 기소 분리했어. 그러고 나니까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입법적인 미비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시켜야 되는 것 아니야? 이 논의를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했지만 10월 2일날 중수청이 개청한다면서요. 그래서 이걸 당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분들 때문에 중수청장 임명이 늦어진 것처럼 이런 것들이 여권 내 갈등으로 보여지고 그게 결국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고, 또 대통령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만 이 여권 내부의 진영부터 결집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내는 자체가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의 구성원들이,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갈등하는 모습은 그만 보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영화 한 편이 역사 왜곡 논란으로 계속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암살자들, 일부 극우 성향의 보수단체가 오늘부터 주연 배우인 유해진 씨 집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무대인사도 취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잘못한 사람들이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 팩트를,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영화적 상상력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그 뒤로 숨는 거죠. 무엇보다도 진영에, 이른바 좌파 진보 진영 쪽에 숨은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 당시에 육영수 여사가 시해되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 절절한 마음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편지가 공개됐죠.

[김기흥]
편지가 공개됐죠. 내가 죽었으면 어머니가 살았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2002년도에 김정일이 인정했습니다. 하급자들이 그걸 했다. 본인이 시켜놓고 하급자한테 소위 말해서 책임 전가를 했는데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논란이 있고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영화감독이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박정희, 육영수. 호칭도 없습니다. 전 대통령이나 육영수 여사라는 말도 없습니다. 박정희, 박정희가 육영수 여사를 죽였다고 한 적이 없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잘못했고요. 잘 보십시오. 제목조차도 암살자들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문세광이 쐈다고 했고 북한도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본 사람들이 중정이 뭔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시하면 움직이는 조직 아닙니까. 결국 굉장히 비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배우에 대해서 좌표를 찍고 공격하는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른바 배우들도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영화는 영화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을 알게 됐다. 이번 기회에 진실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 영화는 영화라고 하면서 왜 본인들은 이걸 진실이라고 얘기합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앵커]
감독이나 배우들에 대한 규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나 여권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성필]
일단 저는 보수진영에서 영화라든지 문화 측면에 있어서 좀 콤플렉스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또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론장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치의 영역에 끌어와서 한다는 것은 후진국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앵커]
어디까지나 창작으로 봐야 한다?

[강성필]
그럼요.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봤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육영수 여사를 희생시켰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무리한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보수진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다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희생시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과도하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유가족들은 상당히 불쾌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법적 대응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나서서 배우들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정쟁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미스터리한 거예요.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육영수 여사가 관통한 총알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가져가서 비공개로 해버리니까 미스터리하고 의문이 남고 의문이 남으니까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암살자 영화 허진호 감독이 처음이냐.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영화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보수 진영에서 발끈하지 않았다가 왜 이번 영화에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 진영에 있는 인사를 두고 이런 영화가 개봉된다면 저희도 기분 나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걸 철저히 공론의 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된 인터뷰 중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윤석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녹취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도 실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맥락을 봐야 됩니다. 맥락이 뭐였냐면 육영수 여사 관련해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진영에 대해서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다면 5.18 관련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볼 때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태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뿐만 아니라 판결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부분, 이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유죄입니다. 형량의 정도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거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났다. 재심 후에 무죄가 됐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보고 판결도 보고 시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면에서 이런 사례를 든 겁니다. 이 자체만 봤을 때는 문제라고 보지만 맥락을 보면서 김태규 의원이 한 말의 취지를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는 제명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군요?

[강성필]
김태규 의원 전직이 판사입니다. 판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재판을 통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밝혀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과 같은 판사들이 재판정에서 전두환과 관련된 그 잘못됐던 행위는 내란이었고 유죄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판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고 이것을 규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규명해야 할 부분이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하러 역사를 공부하고 뭐하러 법을 만듭니까?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면 또 밝혀봐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태규 의원의 저런 발언을 넘어서 대한민국 판사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판사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국민의힘에서 먼저 징계를 했었어야 해요. 징계 잘하는 정당이잖아요. 툭하면 다 징계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안 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제명안을 발의해야 되고 20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하면 김태규 의원 제명당할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8~10명만 동의해 주면 제명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합리적인 모습과 선택을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내란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규 의원과 관련된 이번 사건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지금까지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