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한일, 우리 미사일 놓쳐"...무력 과시 속내는?

■ 진행 : 조예진 앵커, 강희찬 앵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기술 우월성 때문에 한일 군 당국이 추적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뭔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쏜 지 불과 12시간 만에 김여정이 직접 "중거리 전략미사일 훈련"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나면 다음 날 아침 정도가 돼서 관영매체 통해서 발사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김여정 부장이 직접 나타나서 당일 저녁에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문성묵]
발사의 주체, 발사의 시점 그다음에 발사 매체 이런 것들이 특이해요. 최근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묵묵부답인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으로 김여정이 직접 나섰고 상당히 신속하게 발표했고 김여정이 어제 발표하고 오늘 아침 북한 매체를 보면 또 발표를 했어요. 오늘 아침 매체는 김여정이 아니고 보도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발표한 걸 보면 그동안 북한이 자기들이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무기를 과시하거나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면서 지도했거나 이런 경우에 신속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김여정이 나섰다는 것이 특이한데. 이번 지뢰 도발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측의 중간발표가 있었고 아직 최종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 북한의 지뢰도발에 의한 우리 장병의 부상이었다. 정전협정 위반이고 또 북한이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국경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고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장병이 중상을 당하는 원인이 됐다. 따라서 국경 요새화 작업을 즉각 중다중단하고 또 사과, 재발방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자 물론 그 전에 했습니다마는 김여정이 나서서 담화를 했고 이건 남측의 자작극이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죠.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긴장 완화 조치, 지속적인 신뢰 구축을 위해서 인내심 있게 하겠다고 하는 발표에 대해서도 김여정이 나서서 두 번째 광대극이다,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사일 발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김여정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연관된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할 그런 시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합참이 발사 비행거리를 700km 이상으로 추정했고 일본 방위성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은 흥미로운 숫자라고 조롱하고 북한 미사일 기술 우월성을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흥미로운 숫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발표를 보면 자기들의 미사일이 얼마나 우수하고 완결성 있는가를 입증해 주는 지표가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북한 측 보도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사일의 사거리가 1000km였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합참과 일본의 발표하고 약 300km 안팎의 차이가 나거든요. 김여정이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원래 극초음속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하는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높은 고도로 비행합니다.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일반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직선으로 지상으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올라가다가 비행차가 1차 하강을 하다가 다시 위로 올라간답니다. 파도식 기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풀업기동, 변칙기동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시, 정찰, 추적을 회피하고 요격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북한 측 얘기는 내려오는 것까지는 포착했는데 그다음에 다시 풀업을 해서 나가는 그 지점에서 한국 합참과 일본은 그걸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김여정이 얘기한 건 한국 합참과 일본은 지구가 둥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놓쳤다. 그런 변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북한의 주장을 100%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주장에 신뢰성이 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함께 이번 북한 미사일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곧 검증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과장인지 사실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북한이 이번 미사일 기동 방식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설명을 하면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한 인공지능도 도입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도입을 한 것과 실제로 군사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그러니까 북한 측 김여정의 발표에 따르면 기동 방식이 4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파도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3가지가 뭐가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공지능을 어느 단계에서 도입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발사 단계인지 기동 단계인지 아니면 하강 단계에서 기동 방식에 따라서 AI를 적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AI가 대부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김정은도 인공지능 AI 적용을 그동안 수없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번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미사일은 그대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걸 포착하거나 대응할 방식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신뢰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AI를 적용했다면 이 기술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감시추적과 요격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특수화력부대 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는데 AI 기술에 대해서 점검한다든가 이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일반적으로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에 김정은이 참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계획적인 약간의 성능 진전이나 훈련 숙달을 위한 목적으로 발사하는 경우는 김정은이 참관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시 말하면 최근에 보도를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시기에는 김정은이 참가하지 않은. 북한에서 1호 행사라고 얘기하는데, 1호 기사라고 얘기하고 1호라고 얘기하는데. 김정은이 직접 했다고 하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2024년 4월에 발사가 있었고 작년 1월에도 있었고요. 김정은이 매번 참관을 했어요. 왜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2021년 8차 당대회 때 북한이 5가지 국방전략목표를 얘기할 때 그중의 하나가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사일 발사기술을 발전시켜나가면서 그들의 목적은 그런 거죠. 지금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하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한 방식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방식 중의 하나가 액체를 쓰던 연료를 고체화시키면서 이걸 발사 단계를 추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극초음속 미사일 속도를 늘이고 기동을 변칙으로 하면서 우리의 요격, 감시 추적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고 이걸 빨리 자랑하고 과시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드는. 그래서 김여정이 나서서 우리를 조롱했고 협박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3000km 이상이거든요. 전략미사일은 핵탄두가 탑재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 거리를 줄여서 발사한 거거든요. 북한은 언제든 대한민국과 일본과 또 괌이라든지 이런 곳을 핵 탑재한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자기들의 타격 역량을 과시하고 우리의 대응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고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도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요. DMZ 폭발 사고와 미사일 발사는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DMZ 사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잦아진다는 국방부의 발표도 있었고 DMZ 일대에서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합참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과 유엔사가 인식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명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국경선처럼 관리하겠다고 억지주장을 부린다면 이곳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무력충돌 혹은 교전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문성묵]
그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군사분계선이 획정됐거든요. 물론 그때는 모든 지형을 다 실측해서 선을 그은 건 아니에요. 지도에 선을 그은 건데 유엔사 측과 공산 측의 합의에 따라서 지금 서쪽 한강 하구로부터 동쪽 고성, 통일전망대에 있는 그곳까지 250km, 정확하게 248km인데 우리가 보통 155마일 휴전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말뚝이 1292개가 박혀 있어요. 그게 대략 200~300m 정도 간격으로 푯말을 설치했거든요. 벌써 73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 푯말이 함석으로 한 거니까 녹슬었고 이미 훼손됐고. 그런데 이걸 정기적으로 보수해야 되는데 그동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많은 긴장 고조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지난 70여 년 동안 군사분계선을 두고 논란이나 충돌을 벌였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부쩍 문제가 되는 것은 김정은이 2023년 12월에 남북관계를 주적관계, 제1의 적으로 규정하고 남남으로 살자. 소위 말하는 적대적 두국가론, 그걸 주장하면서 남부국경을 만들어라. 그걸 요새화시켜라. 이런 지시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초토화작업, 지뢰를 매설하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전술도로를 만들고 그런 공사를 하다 보면 결국 군사분계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70여 년 동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서로 간에 감시를 해왔기 때문에 어디에 말뚝을 박고 어디가 선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GPS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넘어오면 우리가 경고방송, 넘어왔다. 그리고 넘어가면 조치하겠다. 그리고 경고방송 말을 안 들으면 경고사격을 하고. 그러면 그때그때 넘어갔기 때문에 최근 그 MDL 때문에 총격전이 벌어지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이번에 지뢰도발이 발생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장에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군사회담을 통해서 논의하자고 제의한 바가 있고 이번에 도발사고가 발생한 것도 정전협정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과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전협정 체제가 무력화되어 있고 아마도 유엔사와 북한군 간에 장성급 회담 제의를 위해서 이번에 통로를 개척하고 유엔사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제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번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최종 발표가 나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북측에다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군이 지뢰폭발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북 대화 메시지에 대한 실효성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우리 정부는 대화를 복원하고 그다음에 끊어졌던 직통선이라든지 전화, 복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대통령도 국군의 날 경축사 연설을 통해서 긴장완화조치를 인내심을 가지고 이어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김여정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국경선 작업은 주권적인 조치고 남측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측과 엮이면 골치 아픈 일만 생긴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이후 북한은 우리와의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연결통로도 다 끊어버렸거든요. 북한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대화를 열어봐야 얻을 건 하나도 없고 매번 자기들에게 불리하다.
다시 말하면 대화를 하고 교류하면 문을 열게 되고 이건 북한 정권과 체제가 흔들리는 일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모든 물류를 차단하고,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남풍, 한류 이런 것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의미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남북대화도 그렇지만 북미대화 가능성도 국정원이 11월 APEC 정상회의로 개최 가능성을 반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우리나라 정부의 셈법도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성묵]
열리면 좋겠죠. 왜냐하면 대화를 한다는 자체는 필요한 것이고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북 간의 대화가 재개된다면 물론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핵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제재만 풀린다든지 우리가 완전히 제외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미북대화가 재개된다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것이 어쨌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충돌 방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면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와 미국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