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위헌적 직무유기를 지속하고 있다며, 모레(6일)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나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4일) 서면브리핑에서 전문가들조차 제청은 보조적 절차일 뿐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등하거나 충돌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지적한 만큼, 대통령이 반려하면 대법원장은 다시 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215일째 대법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그동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방패로 침묵하지 말고, 진정 본인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