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불출석 국회법 위반...법 위에 군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건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출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데 이어 국정감사 증언까지 거부하는 건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서 국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만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며, 불출석 시 처벌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 역시 입장을 내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느냐며, 입장을 스스로 번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 등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