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민주 "국회법 위반"

조희대, 모레 대법원 국정감사 불출석 의견서 제출
민주당, 조희대에 거듭 국정감사 출석·증언 요구
국민의힘 "여당이 위헌적 행위"…국감서 공방 예상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하지 않는 건 법 위반이라며 거듭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민주당이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견 전달 사실을 공개한 거죠?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 행사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또,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에도 맞지 않아 증인으로 나와 답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데 이어 국정감사 증언까지 거부하는 건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서 국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만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며, 불출석 시 처벌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지는 당일 와서 하는 것에 따라서 정하겠다며 거듭 출석과 증언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애초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만큼, 모레 국정감사에서 어느 때보다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도 본격화하죠?

[기자]
네, 국민의힘 일각에선 국정감사 이후 청문회 일정을 잡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청문안 송부 15일 이내라는 규정을 지키겠단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할 전망인데, 여당의 신경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야당보다 내부 이견에 더 쏠린 분위기입니다.

당내 강경파들이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소신, 또 의지를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당내 결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원로 박지원 의원은 어젯밤(3일) SNS에 김 후보자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무제한 토론 뒤 표결로 당론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 위원 가운데 공개적인 반대, 또는 신중론을 제기한 의원들에 대해 '뿅망치로 내려칠까요'라고 말한 뒤, '옥에도 티가 있고 순금은 없다'는 말을 남기면서 김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반대 의견의 내용으로 보나, 수적으로 보나 임명 절차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임명 여부와 별개로, 개혁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당내 이견이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부담으로 남을 거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