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반박에도 여당 일각 회의론...김지용, 청문 통과 가능할까?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했지만, 조직을 이끌 수장은 두 기관 모두 공백 상태입니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권 내 강경파는 여전히 임명에 회의적이어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각종 이슈,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문을 열었는데요.

가장 기대하는 점 하나, 우려하는 점 하나씩 말씀해주시죠.

[기자]
기대하는 부분은 수사 기관과 공소 기관이 분리되면서 아무래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별건 수사라든지 먼지털이식 수사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시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려하는 점은 아무래도 거악 척결이라는 수사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 경우에도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출범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력을 제대로 전수받아서 거악척결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인데다 판사나 검사처럼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에 과연 권력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공소청장, 중수청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일단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여권 강경파는 '친윤 검사'라며 비판하지만 청문회에서 추가 논란이 나오지 않는다면 임명을 강행할까요?

[기자]
아무래도 추가 논란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지용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했다가 좌천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요. 이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하니까요, 10월 중에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절차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일부 강경파 의원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여전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윤건영, 박주민 의원 등이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송영길 의원은 인사권에 도전하는 것이냐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사실상 임명 의지를 밝힌 만큼 결국은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지용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 검찰 개혁이 후퇴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전 법무부장관인 추미애 경기지사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청문회를 지켜보자고 했지만, 과거 '사람 보는 눈이 형편없었다'는 자책까지 하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 초대 중수청장에 발탁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법무장관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적이 있는데 김지용 후보자가 이 징계에 반대한 것에 대한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이번 중수청장 임명 반대 건을 계기로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적 계산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지사는 김지용 후보자는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라면서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검사장으로 발탁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한다면서 이제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지사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대선후보로서의 행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지사가 58년생이니까 올해로 68세 다음 대선 때는 72세가 되니까 아마도 다음 대선이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요?.

[앵커]
또 다른 전직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원은 중수청 출범 이후, 작심 비판을 쏟아냈어요.

장관 재임 시절에 '반개혁' 이라고 낙인 찍혔다는 건데요.

추미애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것일까요?

[기자]
아무래도 추미애 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SNS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 전 장관은 무차별적으로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법무장관 재임 시절 한창 보완수사권 논의가 치열하게 논의될 때 당시에도 우려를 표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진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전 장관의 소신이었던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폐지라는 명분에만 매달리면서 검찰 개혁의 빈틈과 부작용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습니다.

시기상 왜 지금이냐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정 전 대표는 그간 검찰개혁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선명성을 드러내 왔는데요.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당내 결속을 당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정 대표와 4시간에 걸쳐 만찬을 했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배석했는데요.

정 전 대표가 식사도 못할 병으로 입원했다가 퇴원 한 것을 계기로 만찬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당내 결속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했으며 정대표가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제가 그 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전 대표와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고, 12·3 내란의 밤을 함께 넘었던 동지들이여 4명의 대통령 통합하고 함께 갑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뭉치자는 것이 우리의 구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발표된 대로 대통령과 좋은 만남,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홀대받은 것 없고 동지적 심정으로 나라 걱정, 당 걱정을 많이 했다. 뭉쳐야 산다. 단합합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간의 설전도 격화되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 의원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논두렁 시계와 뉴저지 아파트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자]
우선 한동훈 의원이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민주당과 설전이 격화되는 양상인데요.

우선 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수사가 조작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치 세력이 자기들 이익 위해 만든 허구.

그 허구의 가스라이팅의 결말이 전 국민에게 지옥문을 연 검찰 제도의 폐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구 가스라이팅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으며 서거 뒤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고 기소된 가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악의적인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 공표로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면서 검사 출신이 수사 단계의 혐의를 팩트라 부른다. 악마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과 한 의원 사이에도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곽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직접 큰 소리로 모든 사실이 팩트라고 하니 그 팩트를 분명하게 보여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곽상언 의원 부부의 뉴저지 아파트 구입 대금 일부를 노무현 대통령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받은 것이 팩트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이 계속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 전 대통령과 검찰 폐지 연관성을 두고 설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가 관심을 끄는데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8.1%로 1위,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위인데요. 2.9%포인트 차이이니까 오차범위이내이지요.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뒤를 잇고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추미애 경기지사 순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연일 폭로전을 이어갔고 결국 김 후보자가 낙마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관련해서도 이슈를 선점하고 1인시위를 벌인 점 등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미애 지사도 당당히 9위에 오른 만큼 앞서 설명드렸듯이 경기지사에 머무르지않고 차기 대선주자로서 몸값을 높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최근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문법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자]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SNS 행보가 대폭 늘면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동한 잠잠했던 이 대통령의 X에는 9월 한 달 동안 129건, 10월 들어서는 3일 동안 무려 17건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월별 30~50건을 유지해온 것에 비하면 급증한 것이지요.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사유로 우크라이나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그 수위 또한 높아지는 모습니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해서는 인사청문요청 재가 전 2건, 재가 후 1건 등 3일 내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김 후보자 옹호를 골자로 한 글을 연이어 게시한 것입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행보는 지지율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 보다는 일종의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는 저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통로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어 모든 언론 기득권자들이 저를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로 음해하며 공격할 때 저와 국민들을 연결시켜 진실을 알리고 저를 살려 준 것도,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준 것도 SNS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같은 대통령의 행보가 단순히 현안에 대한 공격적 돌파가 아닌 적극 행정에 나서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의 SNS에 대한 신뢰와 의지는 상당하기에 이를 통한 소통 강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