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 수사 지연 호소...파도는 이제 시작"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대해 사람은 없는데, 사건만 쌓이고 있다며 이 같은 혼란은 앞으로 닥칠 파도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에서 변호사들 사이에선 이제 피해자도, 피의자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른다는 토로가 나온다며, 여당이 밀어붙인 '개혁'으로 국민이 가장 많이 겪는 현실은 '수사지연'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검찰청에선 미제 사건이 16만5천 건에 달하고 법원에서도 각급 판사들이 눈에 띄게 형사사건이 줄었다고 한탄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더니 분리된 건 국민과 정의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