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쌓는데 6천억 소상공인 지원 아깝다?..."엎친데 덮친격"

[앵커]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은데, 정부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200조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영세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깎아야 하는지 비판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쌓인 카드 매출에 대해, 일정 부분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허만복 / 식당 사장 : 공제해준다는 건 그만큼 세제 혜택을 받고 있던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제도인데 이걸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세 부담을 줄여주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른바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제도인데, 정부는 최근 감면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아지고, 공제 한도 역시 연 1천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로 실시한 한시적 우대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세 부담은 19%, 최대 6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장연조 / 식당 사장 : 저희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늘죠. 몇 백만 원으로 세액이 증가할 것 같아요. 인건비 오르고 임대료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타격은 특히 영세 사업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기준, 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 224만 명 가운데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자가 209만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 원을 넘고, '미래대응기금'에는 200조 원 넘게 쌓일 전망인데 굳이 6천억 원 규모 지원부터 깎아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상훈 / 국민의힘 의원 : 코로나 때 어려웠던 그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존속되는 게 옳다고….]

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기자 : 박진우
디자인 :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