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도 예외 없어...국감장 나와 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5일) 서면브리핑에서 일반증인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법부 수장이 법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외면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며, 수사 가능성도 불출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은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국민의 검증으로부터 가리는 가림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증인 출석이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