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7개로 짚어본 국정감사 첫 주 '이모저모'

[앵커]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하반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각 상임위 위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감장 곳곳에서는 눈길을 사로잡는 이색 장면과 거친 고성이 잇따랐습니다.

정치부 국회팀 권준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이번 국감 소식, 키워드로 준비하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웃지 못할 이색적인 장면이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국감장에서 나온 화제의 장면과 발언을 키워드로 정리해 왔습니다.

[앵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영화 촬영장?"

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 나온 소품 이야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질의 도중 모형 권총을 직접 꺼내 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병들의 실전 훈련 장비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이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 이걸 그대로 놓고, 이렇게 삽탄하잖아요. 이거 모형입니다. 이쪽에 쏘는 거 빈총 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당기면, 보십시오. 봉인지가 걸려요. 그래서 쏘면 격발이 잘 안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빼 가지고 이걸 누르면 툭 떨어져야 되지요. (잘 안 빠집니다.) 안 빠지잖아요. 안 빠져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신 것처럼 모형 권총의 격발 불량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면서 훈련 장비의 허점을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요.

첨단 기술 검증을 이유로 '스마트 안경'을 직접 착용하고 질의에 나섰습니다.

이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의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 이거 지금 혹시 장관님 스마트클래스인지 혹시 아셨습니까? (아까도 뵀는데,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안경을 갑자기 급하게 바꿔 쓰고 나와서 좀 티도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평소에 뿔테를 잘 쓰시고 또 잘 어울리시는 우리 김성회 위원님 같은 분이 이걸 끼고 나오셨으면 아마 더 모르셨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님 같은 분도 그러실 수 있겠네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군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장면인데요.

국방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소품이 등장해 생생한 연출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딱 한 건도 중요"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 내용인데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각장애인 투표 과정에서 점자 공보물의 파본과 누락이 발생한 사안을 지적했습니다.

한 번 같이 보실까요.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점자 공보물엔 내용 누락도 있어요. 오타도 있고요. 다수 발견됐습니다. 아마 모르셨겠죠? 발송 누락도 있었는데 공교롭게 저였어요. 서울시장 후보자 공보물 파본도 있었어요. 아예 한 장이 없더라고요. 굉장했습니다. 민원이 딱 1건이었는데 (선관위 측에서) 공교롭게 저라고 답변해주셔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선관위에 접수된 단 한 건의 점자 공보물 파본 민원이 공교롭게도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김 의원 본인에게 배송됐던 건데요.

본인의 경험을 제시하며 선관위의 허술한 검수 체계와 장애인 참정권 보장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또 충돌한 법사위'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간 배분을 위원별로 똑같이 해야 하는데 위원장 발언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 너무 길었다는 점을 빗대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1인분씩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그래 놓고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조금만 이의를 제기하고 언쟁이 되면 야당 의원 발언권 정지를 이렇게 해서 국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의 발언이 많지 않으냐며 비꼰 건데, 서영교 위원장은 인신공격이라며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현안 공방이 아닌 개인의 인격을 공격한 발언이라는 건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진행을 해나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곽규택 의원과 서영교 위원장은 과거에도 거친 언사를 주고받은 적이 있죠.

이번에도 역시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앵커]
네 번째 키워드도 법사위 소식이군요.

여야 대립이 특히 격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국회' 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흔히 떠오르실 겁니다.

이번 키워드는 그래서 "터져버린 감정"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판사 출신 김태규 의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박형수 간사님 질의할 때 보니까 아주 차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아주 검찰 가족 났어요. 검찰 개혁 그래서 한 겁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그 기득권 카르텔 유지하려고 검찰을 통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폐지된 겁니다. (어디서 시건방지게!) 시건방지다뇨 김태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입을 좀 닫고 계십쇼.]

보신 것처럼 검찰 개혁과 사법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누적된 감정과 갈등이 국감장에서 폭발한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규 의원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솔직히 법만 아니면 당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을 얘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정무위원회 소식이군요.

[기자]
네, 영화 '타짜'에서 나온 유명 대사인데요.

묻고 더블로 가!

로 뽑아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상품의 위험성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사전 안전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해명, 들어보시죠.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ETF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걱정과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없었느냐고요 기관이.]

[이억원 / 금융위원장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이걸 할 때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3배를. 제기 사항들 보면 3배 레버리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그러면 2배 레버리지 지금 발행된 상품은 결국 반대가 없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그렇죠. 밸런스를 맞춘 거죠.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어디까지 할 거냐.]

쉽게 말하면, 주가 변동성을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만들자는 제시도 있었지만, 이를 차단하고 2배 상품으로 제한해 나름대로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인데요.

개인 투자자가 크게 손실을 봤다는 비판과 함께 증시가 도박판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식이군요. 살벌한 기 싸움이 펼쳐졌다고요?

[기자]
네, 키워드는 "이게 웃겨?"

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통일부의 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 제보를 바탕으로 질의하던 중, 정동영 장관이 실소를 터뜨려서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한 번 보시죠.

[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통일부가)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느냐는 취지의 북송 회유를. 웃지 마십시오.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신빙성 있는 소스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웃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기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뛰어들면서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본인 얘기하세요. 그냥 남이 웃든 말든 왜 그거까지 간섭하냐고.]

이뿐만 아닙니다.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겠다는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동영 장관의 성을 바꿔 부르겠다는 거친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죠.

[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정정하지 않을 경우 저는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이라 부르겠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아니라 북동영 장관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만큼 모욕적인 겁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계속 북향민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좋습니다. 그럼 북한 대변인이라고 부를게요.]

양측의 거친 언사로 국감장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앵커]
어느덧 마지막 일곱 번째 키워드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돌아온 서희 장군?"

으로 뽑아봤는데요.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국감장에서 보기 드문 호평이 오간 장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대미 협상 성과를 치켜세우며 고려 시대의 외교가, 서희 장군으로 빗댄 발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 초강대국과 협상하면서 끈질기게 한국의 이익을 집요하게 지켜내는 협상가, 김정관 장관님 믿습니다. 본인 면전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장관님을 보면서 서희 장군을 연상합니다. 우리 땅을 내놓으라 했을 때 거꾸로 우리의 활로를 열었는데. 대미투자 협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기술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비판과 감시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도 더 많이 오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서에 담아봤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권준수 기자와 함께 22대 국회 국정감사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