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직위 이용한 정치행동 아닌지 감찰 지시"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막 출범 열흘째를 맞는 중수청의 첫 감찰 대상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렸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임 청장이 사실상 범여권 내 강경파에 동조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건데 감찰은 상당히 강경한 대응 아니겠습니까?

[임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1호의 일이 임은정 광주청장의 감찰이 된 만큼 본인에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임은정 청장이 인터뷰에서 공직자의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주요 의무에도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56조 성실의무가 있고요. 성실의무는 무엇이냐.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가 있고 또 하나는 복종의무가 있습니다. 직무상 명령에 따를 의무라는 것이 또 있고요. 63조에서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 안팎에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인 중립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 대변인님이나 저처럼 활동하는 사람들, 정치인의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공직자가 만약에 된다면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는 경우가 상식입니다. 심지어 탈당을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지위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이 가져야 될 굉장히 큰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지금 중수청이라는 곳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생겨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는 기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됐는데 이 안에서 사실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 부족이라든가 심지어 네트워크, 킥스라고 하죠. 이 부분도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청장의 의무에는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일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인사에 대해서 이런저런평가와 본인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우리 국민께 또 다른 식으로 불안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특히나 김지용 중수청장 같은 경우에는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 입장에서는 나중에 혹시 이분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된다면 본인의 상관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인사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평가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도 매우 부적절하다. 중수청이 잘 자리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시작되는 게 맞느냐라는 여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 인사 문제는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게다가 지금 아직 인사청문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많은 세간의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행안부 장관께서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행안부 장관도 오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검사일 때는 검사징계법 여기에 따르지만 이제 공무원이 됐으니까 국가공무원법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였는데. 김민석 대표도 임 청장을 왜 가만히 두느냐 그런 얘기가 넘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광재]
제가 말을 굳이 보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세은 대변인께서 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반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공무원 윤리규정을 봤을 때 징계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이분이 논쟁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과거 검찰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런데 임은정 청장을 키운 사람은 누구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은정 청장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나에 대한 징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을 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징계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그대로 넘어갈 경우에 다른 공무원들 어떤 생각 갖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감찰을 통해서 징계하고 넘어갈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 기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거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또 사사건건 이런 식의 문제제기가 강성지지자들 또는 그들의 의중을 대표하는 강성 의원들에게서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는 전망도 해 봅니다.

[앵커]
정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호중 장관이 감찰지시를 내렸지만 이게 혹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이야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룹 내에서는 분명히 이런 감정을 공유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사태를 계속 방관했을 경우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이 무력화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이건 명시적 지시가 있었다기보다도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를 더 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진영 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잡란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뒤섞여서 어지럽다는 표현이던데. 그리고 김어준 씨는 징계가 없어야 이재명 정부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세은]
지금 징계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감찰이 지시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여부는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몇몇분들이 계속 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과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내 대부분의 의견은 인사청문회도 안 한 후보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실제 현역 의원들 단톡방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몇몇 분들의 의견은 참고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원래 대통령께서도 재검증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검증을 했더니 친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이 거의 다 탄핵될 정도로 이분이 친윤 검사였다는 것과 반대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른 의혹이 있으면 이틀 후에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이 의혹을 제기하고 또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 행안위원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충분히 의원들끼리 그런 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런 질문 이런 거 있다, 이런 제보가 있다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틀 후에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부분, 비판이나 지적들 충분히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호중 장관도 감찰 결과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어떤 결과 있을지 함께 보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메시지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60건이 넘는 메시지를 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이 대통령이 품격 없다 또 권위 없다 이렇게 비난하지만 SNS 소통은 계속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광재]
본인의 소신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너무 자주 또 내용과 관련해서도 대통령다움을 잃어버린 채 과거 민주당 대표로 회귀한 정도의 메시지만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법에 대해서 지나친 면이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거나 충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SNS에 거의 중독됐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게 정말로 국민과 아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0점에 가깝습니다. 일방통행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전달하려고 하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청하려는 마음의 자세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공언했지만 정작 SNS의 대부분은 진영 내 갈등을 잠식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해서 비판하는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 예를 들어서 그게 김용민 의원이 됐는지 아니면 추미애 경기지사가 됐는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들을 연상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쯤 됐으면 SNS와 관련해서 조금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걸 더 자주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계신지. 너무 국민정서와는 괴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낮에는 잔디, 밤에는 스마트폰과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말에 골프 친 거하고 함께 지금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임세은]
국민과 더 자주, 직접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저는 왜 문제인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또 다가가는 일은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권장할 일이지 저는 경계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SNS 갯수를 보면 중독이 하루에 1건 한다고 중독 아니지 않습니까? 8월 같은 경우는 37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9월에도 하루에 2, 3건 정도 게시물을 한 건데요. 최근에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그래봤자 하루에 5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앵커]
5건 많죠.

[임세은]
다른 분들 보십시오. 한동훈 의원 1시간에 몇 번씩 올리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민생과 정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정치적인 논쟁이나 이런 얘기들은 이 전체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민생 문제라든가 얼마 전 그냥드림센터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SNS을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영국의 총리 같은 경우는 틱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이 SNS를 통해서 국민들께 다가가고 정책을 알리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정상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광재]
저는 다른 정치인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간에. 그러니까 비단 한동훈 의원의 예를 드셨으니까 한동훈 의원은 이제 정치행위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SNS 말고 다른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국민들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안 하고 SNS만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쌍방향 소통을 한다면 이렇게 SNS보다 오히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도어스테핑을 일주일에 한 번 해서 그런 본인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한다든가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공식적인 창구를 이용하는 게 더 좋지 SNS에 즉흥적으로 자꾸만 올리는 건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SNS를 통해서 메시지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범위의 의미에서 SNS른 대통령 기록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이고 자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세은]
대통령께서 SNS를 하시는 게 아니고 기자회견 그 누구보다도,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토론회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여러 가지 소통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도 SNS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정상들과 대통령들도 SNS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SNS를 이용할까. 일각에서는 친명계 의원들이 현안 관련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 대통령이 직접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은]
그건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원래 성남시장 때부터 또 경기도지사,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SNS 활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고 그거를 통해서 지지를 얻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도 일부는 하기는 했지만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또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SNS 활용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에 활동한 특히 SNS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죠. 당내 강경파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 콕 집지는 않았지만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추미애 지사라든가. 그래서 내일 경기도국감이 있고 모레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걸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광재]
아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 의혹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비슷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한명한명한명을 지목해서 아니면 국감을 지목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담긴 함의를 아랫사람들은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SNS 메시지가 강조하는 바는, 지시하는 바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자신이 하고 있는 국정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중을 확인하고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서 여당 소속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실제로 경기도청 앞에서 민주당원들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 민주당 탈당 이런 걸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 이른바 친명 의원들은 분명히 공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앵커]
그래서 내일 추미애 지사가 출석하는 경기도국감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야 공방이 아니라 여여 공방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도 있어요.

[임세은]
그건 좀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희망사항 같이 보여지고요. 경기도국감이면 경기도 도정에 대해서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고 특히나 추미애 지사께서 경기도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식의 발언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는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오히려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삭감이 조금 민생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경기도민들 중에 특히 맘카페 중심으로 이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준비금이 줄어든다는 등 아니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민생현안에 대해서 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어떻게 도정을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한 게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분명히 여든 야든 내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이때 공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 넘게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표를 보시면요.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긍정평가가 35.2%로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가 더 늘었습니다. 61.4%. 그래서 이번 주 국감 그리고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요동치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정광재]
국민 여론이라는 게 일정 흐름이 있죠. 지난 추석 이후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 비호감 정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추석 이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론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87주 연속 서울 집값이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정감사 보셨지만 LH 사장은 나와서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현실과 굉장히 괴리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북한의 남방한계선 이남에 지뢰를 설치한 이후에 폭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의의 사고라고 얘기하면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지적하지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관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과거와 달리 뭔가 불안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커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자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기조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부정적인 평가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긍정평가는 하락하는 추세로 다시 돌입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임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인사청문회나 국감 이후의 대통령 지지율?

[임세은]
제가 가장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국민의 민심이죠. 저희가 희망사항은 당연히 이번에 반등해서 지지율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저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은 국정감사 기간이고 국정감사는 특히나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잘한 것이 뉴스가 되지는 않죠, 거의. 대부분은 약간 미흡했던 점이나 부족했던 점이 야당의 질의나 비판으로 항상 헤드라인을 장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도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 요소는 아니겠지만 김지용 후보자 문제로 일부 비판하는 분들의 소수 의견이 과대대표된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 하는 거 아니냐, 왜 저기는 여당이라는 곳이 자기들끼리 싸우냐.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진보층에서 하락세가 상당히 두드러졌고 그래서 당내 갈등이 더 불거지면 과연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점도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었을 당시, 검찰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조국사태까지 언급하면서 당시 검찰하고 지금 한동훈 의원 딸 사건 관련해서 검찰 대응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광재]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었을 때 제기됐던 의혹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한동훈 의원이 나름 해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명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경찰이 여러 혐의에 대해서 고발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 혐의를 특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불송치를 결정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또 반발해서 시민단체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해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결론이 어땠느냐. 경찰의 수사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정치공격을 퍼붓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들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정치보복과 그냥 정상적인 수사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제로 수사해 보니 죄가 있을 때 수사하면 그건 그냥 일반적인 수사지만 죄가 있을 때까지 한 사람만 계속해서 판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 보복 수사라고 했거든요. 그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수사관은 정말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성격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재수사 가능성도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직무대행이 나와서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임세은]
만약에 그 당시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외압에 의해서 중단됐다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이게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게 한동훈 장관 후보 시절에 나왔던 논란에 대해서 1년 7개월 동안 수사기간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압수수색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따님에 대해서 논란이 한두 개가 있었던 게 아니라요. 아까 저작권 말씀하신 거죠. 아마존에 있는 그 저작권부터 비롯해서 논문 대필 논란, 그다음에 앱 개발에 관여했던 문제, 앱 개발을 타인이 해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3M이라는 기업에서 컴퓨터 25대를 기증받아서 어떤 특정 단체에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2만 시간 봉사. 이건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시간인데 2만 시간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 깨끗하게 밝혀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 이전에 실제로 수사기관이 증거확보의 노력이 충분했는가,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고요. 또 검찰에서는 왜 국제사법공조를 중단했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 얘기가 나온 거긴 하지만 이후에 임명됐죠. 임명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동훈 의원께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작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0.99달러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원작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언제 승인받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인사청문회 이틀 전에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 6개월 시간은 저작권이 승인이 안 된 채로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수사 형평성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지적입니다.

[앵커]
딸 관련 의혹 공격을 받은 한 의원은 김민석 대표의 아들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고3 때 작성한 표현 관련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이 일을 오늘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자녀 파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광재]
이렇게 소모적으로 정치적 공방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전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왜 부각되는가. 무리한 정치공세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의 딸의 MIT 입학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봅니다. 그런데 한 의원의 딸은 실제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ACT라는 시험에서 36점 만점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만점 받을 확률이 상위 백분율을 놓고 보면 그게 0.2%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모적으로 정치공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약간 역지사지의 생각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논란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저는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에게나 또 한동훈 의원에게나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별로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최근 40일 동안 한동훈 의원 관련 논평을 115건을 냈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전면전을 펼치는 겁니까?

[임세은]
우선 제가 세어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때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민주당과 정부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고 또 공격의 수위를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 넘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당이기 때문에 대표의 논평으로 그거에 대한 반박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파묘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