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3일)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야권을 중심으로 관련 질의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대통령 임명권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논리로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또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근 정부의 인사 논란을 비롯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야권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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