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골프 공방' 격화..."직무포기" vs "정치공세"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이 대통령의 '골프 일정'을 두고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통령의 주말 골프 일정을 둘러싼여야 공방, 먼저 이야기 오갔는지부터듣고 오시죠. 일단 야당에서는 사고 때마다 골프를 치러 갔다거나 이런 것은 이런 부분들은 직무포기가 아니냐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지금 야당 주장대로 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골프 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건사고가 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일이 맞춰서 골프 일정 조정하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이번 대구 붕괴사고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건 사건이 일어난 걸 알고도 만약 골프 치러 갔다면 비판의 소지가 있죠. 그러나 골프를 치는 와중에 저런 사건이 생겼다면 바로 즉각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관건인데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조치를 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대처했기 때문에 문제될 거는 없다. 다만 요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사실 높지 않은 데다가 국민의힘이 전방위로 비판하는 와중에 골프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주말에 골프를 쳤지만 저런 사건이 있을 때 바로 청와대로 복귀했거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야당이 온 나라를 뒤집어지게 공격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 때문에 잣대를 들이대는 기준이 이것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철현]
아무래도 대통령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역대 대통령들의 건강을 챙기는 운동법을 보면 어떤 대통령은 조깅을 하기도 했고 등산을 하기도 했는데. 등산이나 조깅은 괜찮고 골프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한편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골프장에서 골프회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성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와중에 대구의 건물 천장이 붕괴되는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경상자들은 있었지만 중상자들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직무 포기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다만 대통령이 골프 친 것을 보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CC거든요, 태릉골프장인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태릉골프장을 갈아엎고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골프 치면서 나이스 샷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태릉골프장 갈아엎고 아파트 만든다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태릉골프장 옆에 육군사관학교가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들어와서 육군사관학교는 쿠데타 학교다, 육사를 폐교해야 된다, 3군 통합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태릉골프장을 누비시면서 이 육군사관학교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전통이 있고 참군인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의 굉장히 핵심 축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3군 통합에 대한 생각, 정책의 변화도 가지셨으면 골프에서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게 주진우 의원이 댓글을 달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 표현 논란 때문에도 앞서 녹취에도 김민석 대표가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옮기지는 않고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저 그래픽에 나오는 댓글,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죠. 저건 아무리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일정 사안을 뛰어넘는 과도한 막말인데.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문제를 놓고 골프특검하라고 주장했는데 저 발언을 보면 막말특검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 발언의 정도가 셉니다. 저 발언을 문제삼는 언론에 대해서도 변태적인 해석으로 망언 운운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런 식의 극한 표현들을 아무렇지 않게 써 왔던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주진우 의원이 누구입니까? 과거 검찰 출신 그리고 윤석열 사단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재명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들의 발언 강도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그중에서 유달리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상식선의 범위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회 차원에서 제재조치가 없는 건지 사실 이진숙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윤리위원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일회성 엄포로 지나버리기 때문에 저런 경운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정치인들의 지나친 정도의 발언을 제어할 수 있는 여야 합의, 최소한의 장치, 기준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대통령 이름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게 과거 주진우 의원의 과거 성공 방정식을 따라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청와대의 홍익표 정무수석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귀태라고 했거든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홍익표 의원이 상당히 강성 지지층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도 받고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지내고 4선 의원까지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진우 의원 입장엡니까? 과거 홍익표의 성공 방정식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최근에 보면 주진우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인데 영남권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감 정서가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께서 호남에 반도체 건설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과거에 영남은 영남 정권에 의해서 특별한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호남에 대해서 균형 있는 배려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영남 쪽에서 볼 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또 지방선거 전에 전남하고 광주는 행정통합이 됐는데 대구하고 경북은 행정통합이 반대돼서 통합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영남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영남에 대해서 홀대하는 거 아니냐, 영남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가는 거 아니냐. 영남지역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감을 최대한 이끌어내 보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국격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말까지 나가는 부적절한 부분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과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증시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또 한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9시 47분 기준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4% 정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장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SNS와 골프밖에 관심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막말 정치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건 다 아는 이야기이고 대통령을 향해서도 낮에는 잔디, 밤에는 SNS와 소통한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 조롱성 발언을 하는데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동안 장동혁 대표가 해 왔던 말들을 보면 특히 SNS, 스마트폰 세게 지적을 했는데 저 부분은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책 소통, 민생 소통 하는 것은 충분히 좋지만 과도한 정치적 소통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권에서 정리할 문제인데 장동혁 대표는 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심지어 골프 특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장외집회를 벌여서 장동혁 대표가 초고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극우적 행보,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전략적 무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국민 여론 차원에서는 민주당에 나쁘지 않지만 정치권 전반으로 본다면 그리고 여야 협치 관계로 본다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 관계가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SNS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들도 있고 잠시 후 10시에 국무회의 열리면 현장 연결하겠지만 국무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에 반박하는 입장을 낼까요?

[김철현]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SNS를 통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다룰 것 같지 않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SNS라든가 골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제하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SNS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주무시다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어나서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도 가장 깜짝 놀랐던 게 좌아하게라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쓰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국내 통합을 얘기하시는데 강성 지지층들이 얘기하는 우아하게를 변형시킨 좌아하게를 쓰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그동안 얘기한 국민통합, 중도 보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짓말로 돼버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단속 실적을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것을 SNS에 올렸던데 그러한 것들은 대통령이 올리는 게 아니라 담당 과장이나 국장들이 충분히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안전해졌는지를 보고할 수 있는데 굳이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이라고 버젓이 적힌 그런 것들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자제해 달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의 모범이 되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SNS는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골프도 앞으로 계속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과 맞서는 오기의 정치를 하겠다는 부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굳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자제해 달라는 거거든요. 조금만 줄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불필요한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런 부분을 두둔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진정어린 조언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정감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제척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의 주장은 이거예요.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에 참여했던 2인 체제 의결을 국감에서 다루는 만큼이해충돌이 있다는 논리인데 지금 이진숙 의원 본인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다수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이진숙 의원이 과거 방통위에 몸담고 있었지만 과방위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국정감사를 할 수 있죠. 통념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 제척된 이유는 본인이 과거에 방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었던 문제,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다시 질문을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본인이 만들어놓은 문제를 지금 국회의원 신분에서 다시 이걸 감사를 한다? 이거는 잘못된 셀프 국감이죠, 본인이 만들었던 문제를 본인이 질의를 하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제척을 한 거죠, 사실은. 방통위에서 제척된 것은 전반적으로 MBC나 KBS, 이런 방송사에서도 제외된 것이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혹은 이진숙 의원의 주장인데. 감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전답, 농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했기 때문이냐. 보복성 아니냐고 보는데.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자업자득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리 농지 문제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현직 대통령 부모 묘에 가서 절을 하고 하는 건데 저것도 블랙코미디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때리면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모든 사저, 묘소,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극단적인 파묘 정치, 패륜 정치, 이런 식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죽하면 같은 동료 의원인데 국감에서 제척하지 않았나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동혁 대표, 주진우 의원 그리고 이진숙 의원까지 국민의힘이 3대 강경파,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보수진영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런 의원들 3명이 오늘 공교롭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현]
이해충돌로 제척됐다는 거는 궤변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척이 돼야 한다고 하면 애당초 저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 본인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할 때 민영화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에 질문할 수 없다고 하면 국감을 시작하기 전에 배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건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똑같이 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 제척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자료 요구나 질문에 있어서 문제를 얘기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도 본인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 재판과 관련된 사안들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도 제척이 돼야 하는데 왜 제척이 안 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진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묘소에까지 가서 농지법 위반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보면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다만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농지법 개정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농지에 묘소를 짓는 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묘소로 쓰고 계속적으로 군청으로부터 과태료를 여러 차례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칠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묘를 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로 보복성 징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한편으로 볼 때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 이렇다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게 맞는데 국회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볼 때 징계를 해야 된다, 제명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법만 고치면 되는데 검찰청 해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신속하게 고친 사람들이 국회법을 고치지 않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정치보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현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내외 기간들이 올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상향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들은 4%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과거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장의 빛이 이처럼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경상소득 격차가 여전하고 또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지고 또 우리가 어렵게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성장과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핵심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대전환이 초래할 사회, 경제 여러 부문의 재편에도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같은 국민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있는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신청할 여유조차 부족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민이 많았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여러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비극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자동지원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복지신청주의 개선 6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진 정보만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곧바로 진급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복지로 가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도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 행정입니다. 관계부처는 하위 법령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가구를 빠짐 없이 찾아 지원하는 세부적인 체계를 구축해 가야 합니다. 또 복지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직자들에 대한 격려나 포상도 함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매트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극항로 시험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그제 부산에 귀항했습니다. 우리 컨테이너 선박이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왕복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운항 기간도 수에즈운하를 운항하던 기존 경로보다 3분의 1, 10여 일이 단축됐습니다. 향후 상업화가 이루어질 경우 엄청난 경제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 해운물류의 대전환이 될 북극항로 개척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항해를 성공적으로 이끈 선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운항에 물심양면으로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기 상업항로 개척 전까지는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험 운항으로 항해데이터를 축적하고 항로의 경제성, 안정성을 검증해 가야 합니다. 쇄빙능력을 갖춘 선박 확보, 보험, 금융 같은 연관 산업 지원, 무엇보다 부산을 북극항로의 핵심 허브로 키우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 등에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특히 북극항로 인접 국가들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 역량도 한층 강화해 가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하기에 따라 기회입니다.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위기가 열어준 북극항로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물류재편을 주도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산과 동남권이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로 거듭나고 글로벌 물류의 핵심 관문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관계성 범죄로 또다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전에 위험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관계성 범죄는 재발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무엇보다 엄정한 초기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위험성이 확인되면 모든 가용 수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의 개선 또한 서둘러야겠습니다.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나 소극적인 법 해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다니는 이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외교부, 산업부 고생 많이 하죠. 이런저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외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입니다.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또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의 이익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대외 협상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아마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산업부 장관님 포함해서...

[앵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통해서 특히나 지난 주말에 있었던 20대 남성의 장모 살해와 관련해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또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과 관련돼 강조를 했고요. 또 한미 외교관계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 외교다. 굴종적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감회의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는 경기도청 현장 국감도 진행 중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출석합니다, 어떤 것을 가장 쟁점으로 보세요?

[최진]
여야 대결이 상당히 관심거리인데요. 얼마 전까지 민주당 6선 중진의원이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국감 위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추미애 의원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지명 철회하라고 계속적으로 선봉에 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 왔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정치 하지 말고 도정에만 집중하라고 이미 선전포고를 했고 오늘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상임위원장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외에도 많아요. 방금 전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재정 비상선언했던 배경이 뭐냐. 그다음에 12억 호화 관사. 가뜩이나 도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비싼 관사에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중요시했던 서민 복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뭐냐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격돌된 모습이 국정감사가 여권 내부 분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많이 걱정되고 강도가 어느 정도로 될 건지 걱정됩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이진숙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 의원이 본인 상임위하고 무관한 이재명 대통령 부모 농지 입법 위반 의혹 제기한 것은 영화 암살자들 박정희 대통령 상당히 문제제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복적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전에 5.18 폄훼 이런 문제도 있었다시피 이진숙 의원 정치가 대부분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를 해오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는 경기도 국감 내용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국감장 나온 화면 생중계로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 여야의 격돌도 관심이라고 하셨지만 여야가 합공이 있을 것이냐는 부분들도 주요 관전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김철현]
여당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는 질문이나 이런 것을 관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지사에 대한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한 것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 호화관사에 살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질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추미애 지사를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질문을 안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추미애 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한 반대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사심 있는 거 아니냐, 자기 정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지사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한 질문들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은 경기도 행정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질문에서 본인이 왜 반대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또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기 정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느냐,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추미애 지사가 답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보고요. 다만 추미애 지사가 왜 자기정치를 하게 됐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대표가 자초한 부분이 있거든요.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안정적으로 국회 후반기에 의원직을 버리고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유는 4년 뒤 대선을 생각하는데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 차기 대선에서 앞서나가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총리도 했고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쥔 당대표를 하게 되면 너무 앞서가게 되면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볼 때 추미애 지사뿐만 아니라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임은정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도 계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걸 보면 지난 전당대회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를 밀었던 친청계 또는 친노, 친문계에서 생각할 때는 차기 총선에서 본인들이 공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보면 대통령이 대표였을 때 보면 비명은 횡사를 하고 친명은 횡재를 했거든요.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후보를 밀었던 분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런 심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고 워낙 추미애 지사가 반대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관전포인트인 것 같은데 관련 이야기 나올까요?

[최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차단할 의도에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김철현]
질문은 나올 텐데 추미애 지사가 답변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본인이 답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기 정치라든가 사심 있는 부분이 되고 그 부분이 경기도 국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경기도 국감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