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국회서 거짓 해명...스스로 직 내려놓아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12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사위원들이 열람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해 온 현금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 방으로 전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호철 감사원장도 격려금 지급 주체가 기관장, 즉 조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하고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증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