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국감에서 조희대·김상환 겨냥 비판...재판소원 공방도

여야, 헌재 국감에서 조희대·김상환 겨냥 공방
민주, 대법관 재제청·선거법 파기환송 등 비판
국힘, 헌재소장 해외 출장에 배우자 동행 지적
"재판소원, 이 대통령 위한 것" vs "기본권 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건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며, 탄핵이 추진될 경우 철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상환 헌재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한 뒤 보고서에 초청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규택 의원도 헌재소장의 지난해 업무추진비가 9억4천5백만 원에 달했다며, 현금 사용을 포함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는데,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재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