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 사이트 장애로 마감 시간이 연장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도 입시 공정성 논란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오늘(21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한국해양대 등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물었습니다.
서 의원은 마감 연장으로 전국 10개 대학에서 원서 3,184건이 추가로 접수됐다며, 전체 경쟁률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학과나 전형별로는 지원자가 두세 명만 늘어도 경쟁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접수한 학생이 불합격하고 추가 접수한 학생이 합격한다면, 취소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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