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탈북어민 북송 판결, 정치수사에 명분 줘"

조국혁신당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유예를 뒤엎고 전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오늘(2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무리하게 단죄하고, 검찰의 정치 수사에 명분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직 사회의 안보 대응을 위축시키고 검찰의 정치적 기소를 정당화한 법 판결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