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10월 중 대남확성기"...합참, 비례적 조치 예고 [뉴스나우]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달 안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가동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에 비례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김여정이 10월 중에 대남 확성기 전 국경선에서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연일 대남 확성기 재개를 언급하는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봉영식]
먼저 김여정 부장 담화문을 보면 대한국확성기들도 수일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10월 중순이 지나는 시점에 대남 확성기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우리 군에게 다시 한 번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시간을 준 것인지,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담화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9월 20일에 우리 장병들이 북한 지뢰에 심한 부상을 당한 게 벌써 한 달 전이죠. 담화문을 김여정 총무부장 명의로 여러 번 발표했는데 거기서 강조한 것이 새로운 대응수단, 아니면 전략적인 전술적 반격 수단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할 것,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대응수단을 할 것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담화문에서는 중요한 것이 위임에 따라 언명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계선을 박정천 고문하고 리일환 노동당 비서, 선전선동부장과 같이 시찰하면서 이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최고지도자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북한이 취할 것 같냐 했을 때 우리 군이 부상당한 곳은 사실 서부 지역이지 않습니까?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담당 지역에서 지뢰 사고를 당했는데 이전 담화문에서도 그렇고 이번 담화문에서도 강조한 것은 오히려 서부지역이 아니라 동부지역에 있는 3군단 21 보병사단입니다, 우리 측의.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아수라장으로 헝클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군사분계선을 국경 요새화 하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고 전면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담화문에서 특히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 군부 깡패들이 계속해서 300여 차례 방송 그리고 경고사격을 60여 차례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동부지역에 있는 21보병사단을 예를 들어서 한 것은 멈춰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는, 즉 북측도 이렇게 서로 확성기를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북한 측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따라서 이제 공은 이재명 정부에 넘어갔는데 이렇게 청와대에서 적반하장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담화문이 나오는데 이건 대통령 선에서 자제를 시켜라. 아니면 굉장히 큰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가장 참담하고 곤혹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측이 지금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석방을 요청했다는 것이 변호인 통해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어떤 거짓뉴스라도 퍼뜨리게 된다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리일환 노동당 부장과 선전선동부장이 같이 김여정 총무부장과 그 지역에 갔다는 건 비단 한국에 대한 확성기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남한에서 정치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카드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북한의 가짜뉴스 캠페인이 시작될 때는 우리가 북측에 경찰을 보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 측에 유리한 것이죠. 따라서 북한 측은 경고를 보내면서도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취약하다. 따라서 말을 세게 하지 말아라. 실행으로 옮길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여정 부장과 아까 말씀하신 박정천 고문 등 주요 인사들이 남부 국경 요새화하고 있는 그곳을 시찰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MDL 부근이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경 요새화, 아니면 국경 요새화 지역을 시찰했다는 것은 북한 측의 주장입니다. 군사분계선의 국경 요새화 작업을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국경이 아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통일의 대상이지,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분리된 주권 국가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북한에서는 계속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국경의 요새화라고 하고. 아마 말씀드린 대로 3군단 21보병사단이 있는 동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고사격을 대한민국 군이 함부로 감행하였다는 내용이 담화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우발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시찰했다고 우리가 봐야 하고 이것은 장병의 안전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여러 부모들의 불안을 공격함으로써 이재명 한국 정부가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대남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우리 군도 비례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쪽에서 먼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거라고 보세요?

[봉영식]
북한 측에서 할 수 있는 확성기 방송은 어떤 뚜렷한 선전선동 메시지를 보낼 정도의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소음 공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대응 수단들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에 대기상태에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아마도 한국 측에서 이번에 이런 공방, 말싸움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보고 나서 이런 경고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먼저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노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대북 확성기 활동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게 뭐냐,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전기만 쓸데없이 쓰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서울에 있는 우리들은 고통을 받지 않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우리 측 주민들은 정말 양쪽 소음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소음을 매시간 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북한 측에서는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하나 대안이 있다면 전광판에 북한 주민들 그리고 군인들이 볼 수 있는 전단풍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광판에 대북 메시지를 대신 띄우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결심인데 지뢰 사고가 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강현우 합참작전본부장이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지만 대통령 선에서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명령이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북측에서는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구나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먼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다. 합참만이 강력한 메시지를 군을 대표해서 할 뿐이지 대통령 차원에서의 어떤 결심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지난 한 달 동안의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에서는 현 상황이 불리하지 않다, 유리하다고 계속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여정 부장의 담화문을 짧게만 더 보면 전 국경선에서 새로운 대응수단을 임무 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확성기 방송 빼고 새로운 어떤 수단이 있다고 보세요?

[봉영식]
왜냐하면 새로운 대응수단과 대한국 확성기를 분리해서 따로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응수단이 북한의 확성기 공격이랑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다른 대응수단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야기한 새로운 대응수단이 이전 담화문에서는 전술적 반격 수단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한국 측에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도발,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군사적인 대응을 할지를 다시 한 번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런 담화문에서 전술적 반격 수단을 증강하는 조치라고 하고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지만 그 연관성이, 그 탄도미사일 고도화가 전술적 반격수단으로 보기는 사실 개연성이 약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그 지역,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또다시 굉장히 전격적인 도발. 그래서 쌍방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남남분열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것을 김여정 총무부장의 담화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모를 인명피해가 발생할 그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해외에서 퍼졌었잖아요. 이에 곧바로 북한 관영매체에서 김 위원장의 최신 활동 사진들을 공개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대역이다, 대역설이 불거졌습니다.

[봉영식]
이야기를 한 것이 북한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리고 탈북민 단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에서 이전과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행보 사진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사진에 나온 사람은 대역이다. AI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자신의 보도의 신뢰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두고봐야겠죠. 두고봐야 되는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소위 건강 리스크가 심각하다는 것은 북한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전에 김일성 주석 사망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전후 북한 정권의 행동을 본다면 이렇게 쉽게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사망이 다른 경로도 아니고 주요 언론매체가 아닌 중국의 개인매체에서 먼저 발견될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이 났을 때 계속 노출을 피하다가 나중에 드라마틱하게 나왔는가. 왜 이번에는 공개행보를 공개했는가, 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럼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즐긴 측면이 있습니다.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BBC, CNN에서도 거의 기정사실로 보도를 했고 우리 태영호 의원도 사실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탈북자들의 신빙성을 훼손할 수 있는 소재로 최대 활용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왜 이렇게 즉각 대응을 했는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우, 특히 선전에서 있는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서의 그 카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 건재하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 간에 소위 핵 빅딜에 대해서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 정권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이 건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을 봤을 때 한 140kg 정도 되는 비만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랑 그리고 만약에 더 건강이 악화하거나 나중에 혹시 사망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봉영식]
흥미로운 것이 북한에서 이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당령을 개정하면서 제1비서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1비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추측은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건강에 어떤 치명적인 사태가 났을 때는 제1비서가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러한 추측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임무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수정헌법에 따라서 부통령이 임시적으로 하는 그런 헌법적인 조치가 생겼지 않습니까? JFK 대통령이 암살된 다음에. 그런 것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앵커]
미국 중간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공화당이 사실상 참패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금 전 저희가 보도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제력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패배할 시 불복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봉영식]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한다면 불복, 불복보다도 선거에서 많은 부패가 있었다,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내 말을 들었으면, 마가 운동을 제대로 했으면 승리했을 텐데 트럼피즘에서 이탈한 공화당 후보가 선거를 망쳤다고 후보들에게 책임 전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뭐냐 하면 흥미로운 것이 이전에 유권자들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이유가 살인적인 물가 그리고 이란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등 이유로 나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부패입니다. 88%의 등록된 미국 유권자들이 그것을 제일 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해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로부터 디젤을 갑자기 수입한다고 해서 가족 부패에 영향이 미쳐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11월 3일 중간선거 때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북한과 미국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