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척' 과방위 충돌 격화...법사위는 '공소취소' 공방

여야, '과방위 제청' 일부 효력정지 해석 엇갈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공방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앵커]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제척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여야 대치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본청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과방위 상황부터 짚어보죠. 오늘 오후도 공방이 거칠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과방위의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의결에 대해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도,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사안에 대해선 제척을 유지했는데요.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 과방위원은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이해충돌 사안임을 인정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방위 간사) : 이진숙 의원이 복귀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 국감장에서 쫓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복귀한다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해 제척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맞서 이진숙 의원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놨습니다.

과방위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집단행동으로 국회 활동이 저지당했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진숙 / 국민의힘 의원 :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학도 오기 전에 학생을 왕따시키는 집단 괴롭힘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과방위 국감장에서도 날 선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헌재의 결정이 선수가 심판을 볼 수는 없단 거라면서, 면죄부가 결코 아니라 주장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 의원이 결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이른바 '입틀막' 한 건 사실이라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의 공방도 뜨거웠다고요?

[기자]
네,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파열음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를 취소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현재 공소청 책임자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없는데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여야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놓고도 팽팽히 맞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는 공소청에 대한 오후 질의를 끝낸 뒤, 조금 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