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국감서 여야 격돌..."공소취소 종용"·"정치 공세"

여야가 이번 달 출범한 공소청의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늘(22일) 법사위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라는 말로 공소취소를 종용했다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 일축한 뒤 공소취소 지시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없다면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만 공소 취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도 도마에 올랐는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유죄가 확정되면 남한으로 오는 북한 흉악범과 다 함께 살아야 한다고 꼬집었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북한 어민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받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