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농지조사' 재공방..."졸속 추진"·"의미 있어"

여야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오늘(2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촌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허황된 인식과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으로 이뤄진 합작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농지 거래가 급감하고 연체율이 늘어 농심이 들끓는데도 장관은 잘못했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 농민들을 직접 만나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민의힘이 조사 시작부터 불안감을 조성해온 게 문제라고 지적한 뒤,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큰 조사인 만큼 나름의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고 옹호했습니다.

같은 당 이재관 의원은 농지 조사의 목적은 전체 농지 소유 규모를 데이터화하는 거라고 설명하면서도,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치유 가능한 위법 사항은 처분이 없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