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법안 재경부 의견 묵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모두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제부총리의 조문 삭제·수정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재경부의 검토의견서를 공개하며, 미래대응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기금이나 회계의 여유 자금을 직접 예탁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경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재경부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만큼, 부처 간 이견 조율이나 입법 유예 등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