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 전 3+1 조작 특검 국정조사부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하기 전에 이재명 정권의 '3+1 조작 특검'이 자행한 강압수사와 편파수사, 은폐와 조작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선고로 다시 한 번 무리한 야당 표적수사 행태가 입증됐다며, 새로운 조작 특검에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의 칼을 맡기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취소란 목적은 물론 특검이란 수단도 문제라며, 검찰 해체를 치적처럼 자랑해온 이재명 정권이 그간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우회하는 꼼수로 특검을 애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오 시장 2심 뒤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고 있는데 결국 모든 결론은 어김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재판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억지로 덧씌우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