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에 "사법정의 어긋난 형량"

더불어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된 데 대해 국민의 상식과 사법 정의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27일) 서면 논평에서 부하의 죽음 앞에서도 책임 회피로 일관한 지휘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사의 엄중함에 비해 가벼운 형량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국가의 부름에 응하도록 내보낼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관련 재판에서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엄중히 살필 것이라면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