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면 대법원장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2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과 요즘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문제점을 국민께 잘 알리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를 병행하자는 조국혁신당 주장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면서 탄핵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작기소·조작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에 대해선 일찌감치 준비됐고 특검법도 대표 발의돼 있다며 검찰의 증거 조작과 강압 수사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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