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또 대통령 '저격'...논란 커지는 'SNS 소통' [포커스]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여권 주요 논객으로 꼽히는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진영 해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 내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들을 쭉 듣고 오셨는데. 사실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ABC론, 재건축론, 어물전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유만 다르게 들 뿐 내용은 다 동일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수위가 높아져 온 건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성치훈]
본인의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약간 노선투쟁처럼 보여집니다. 유시민 작가님 쭉 말씀하시는 것처럼 ABC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내용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추구하는 중도 실용주의가 기존에 이런 진보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지지가 조국혁신당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도실용주의는 실패했고 그건 진영을 오히려 해치는 거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중도 실용주의라는 의지를 꺾고 계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 투쟁으로 보이지만 저는 결국 국민들께서는 이건 밥그릇 싸움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본인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민주당 진보진영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주류였거든요. 그런데 주류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서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 일부는 조국혁신당으로 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유시민 작가한테 이 논란이 한창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재명 정부가 진보진영에 대해서 같은 진영입니다마는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대체 다르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조국 대표 사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개혁도 그들이 원하는 강한 검찰개혁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떻게 세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더 강한, 더 진보적인 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느낄 때는 이미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까지 했고 정말 진보진영이 얘기했던 거 다 들어줬다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선투쟁이 아니라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볼 것이다. 저는 유시민 작가가 지금 본인이 이렇게 해체하고 있다, 딱정벌레 이야기하면서 이러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20여 년 전에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끌을 갔던 새천년민주당의 사람들의 발언과 너무 맞닿아 있어요. 그 당시 이십 몇 년 전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게 유시민 작가인데 이제 반대 쪽에 가서 대통령을 흔들고 그렇게 매몰차게 탄핵까지 갈 수도 있다는 듯한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건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습니다.

[앵커]
방금 답변 마지막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의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 격앙된 반응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는데 탄핵이라는 단어는 언급 안 했지만 사실 그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훈]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자기 진영을 해체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고 있다는 표현들 속에는 이재명 정권도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시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언의 수위는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 딱정벌레에 비유하고 파브르 곤충기 이야기를 했는데 곤충은 다른 말로 뭡니까? 벌레예요. 그리고 본인을 곤충학자로 자처하면서 그런 곤충들을 관찰해 보겠다고 하는 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벌레에 비유하는 것이고 그 정권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벌레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짚어볼 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렇게 격한 발언들을 쏟아내는데 왜 그 발언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출연한 박시영TV 클립이 지금 조회수 100만 회를 넘었거든요. 또 106만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범여권 지지층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경한 비판 발언에 대해서 명백한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권이 왜 그런 수요를 없애지 못하고 있는가. 즉 수요가 계속 있는 상태인가 이걸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가치동맹이거나 혹은 민생을 잘 해결하고 있거나 혹은 이익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의 어느 한 가지라도 되면 이러한 진영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지금 그 세 가지 중의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신호가 바로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일정한 선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속도를 놓고 박지원 의원과 김어준 씨가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여당의 원로와 그리고 대표적인 여권 스피커가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오셨는데. 일단은 당이 밀어붙여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라고 하는 김어준 씨의 주장. 그리고 중도층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 어느 쪽 주장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치훈]
저는 박지원 의원 주장이 100%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어준 씨나 우리 당 내 강경파나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는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대법관의 공백과 관련돼서 본인의 책임은 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무책임한 발언. 저는 그 발언에 매우 실망했거든요.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못 갖추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탄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을 때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한번 맡길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도 낮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의 공백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탄핵소추를 한다고 해서. 탄핵소추를 하는 탄핵 심판기간 동안 사실상 대법관 또 제청 못하게 되죠. 권한대행이 저는 제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축해야 되는데 절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가 그쪽으로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께서는 저기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에 나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돌려돌려서 좋게 좋게 이야기하신 것이지 박지원 의원께서도 이 탄핵소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방향은 틀린 겁니다. 지금 사실 한 단계 낮춰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탄핵소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 봤자 어쨌든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성치훈]
가능성도 매우 낮은 데다가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앵커]
방금 성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바로 하자, 이런 강경론이 있고 그다음에 실효성이 없다, 신중해야 된다. 신중론이 있는데 NBS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탄핵 반대가 45%고 찬성이 3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차범위를 넘어서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연 밀어붙일 수 있을까. 조금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사실은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도대체 어떤 탄핵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성 전 부대변인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자격을 많이 잃었다고 하십니다마는 만약에 그 주장이 대법관 제청문제를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올바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헌법 104조 2항은 매우 간명한 문장으로 돼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어디에도 제청을 하면서 대통령과 합의해야 된다고 하거나 또는 어떤 절차를 협의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대법원장을 적법하게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하면서 돌려보낸 것. 그리고 국회에는 임명동의안도 보내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감히 탄핵소추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소추를 했다가 탄핵이 기각되면 거기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탄핵 사유가 있다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결론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 이렇게 탄핵론을 주장하면서 강경 지지층에 영합하려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지속적으로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탄핵이 됐든 그 탄핵의 전단계인 국정조사가 되었든 어느 쪽이든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반대여론이 더 높고 당내에서도 어떤 신중론이 더 지배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송영훈]
여기에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 지금 민주당 행태가 사실은 유신정우회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대법관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3공화국 헌법때 있었는데 그게 유신헌법으로 바꾸면서 없어졌습니다. 그 유신헌법의 잔재를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매우 충실하게 받들려고 하는 있는 거예요. 즉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켜서 원하는 대법관을 모두 다 골라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탄핵론의 본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민주당은 그동안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꾸준히 검찰을 악마화해 왔는데 이제 그 검찰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강경 지지층에게 어떤 새로운 타깃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다음 타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법원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공격에 나선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진영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을 벌레에 비유하는 발언을 할 정도로 진영이 분열돼 있는 것을 하나의 공동의 적을 통해서 그걸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려질지 의문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도 "뒷골목에도 익명 커뮤니티에도 국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SNS 소통을 일단은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겠죠?

[성치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뒷골목과 익명커뮤니티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까 영상 처음에 봤던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된 게시글 그게 이른바 말하는 오른쪽 성향, 보수성향의 커뮤니티에서 퍼온 글을 가지고 내용을 펼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내용과 SNS를 별개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재미있는 게 대통령께서 SNS를 올리시면 늘 보수진영에서 비판을 즉각적으로 해 왔었거든요. 한동훈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SNS 하나 올리면 바로 몇 분 내에 반박글을 올리고 비판을 하는데 이번 게시글에 대해서는 보수진영이 조용합니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동의한다는 얘기를 오늘 하기도 했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역시 보수 커뮤니티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 그 내용이 보수진영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다. 물론 그 커뮤니티가 약간의 극우성향을 띠고 있고 거기에 뭔가 이주노동자라든지 소수자에 대한 배제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를 동의한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대통령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뭔가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어디든 뒷골목에서 나온 얘기든 익명 커뮤니티에서 나온 얘기든 충분히 들여다볼 내용이라고, 합당한 내용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SNS를 많이 하시는 것. 이거에 대한 비판은 꽤 오랜 기간 지금 수달 동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SNS를 저희 구성원으로서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 왔기 때문에 줄이기가 어렵다는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의원들이 정쟁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진영이나 내부의 갈등, 우리가 처음으로 다뤘던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 발언과 같은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된 SNS 소통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정성호 장관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가까우신 분이니까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박지원 의원도 당의 원로로서 조금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주장에 조금 힘을 실어들이면서 그래도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대국민 소통과 관련해서는 정부 때마다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당내 중진들까지 SNS 소통과 관련해서 자제 요청과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치훈]
결국 보완은 대통령실의 누가 됐든 대통령실이 SNS를 올리실 때, 대통령이. 함께 검토를 하고 수위나 아니면 발언의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 검열이라는 표현보다는 함께 검토하는 작업이라도 하면 이런 논란이 되는 SNS 수가 확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적지 않나. 아무래도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는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김남준 의원이 지금 국회로 오게 되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준 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께서라도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대통령의 SNS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성향 2030 커뮤니티죠. 펨코의 글을 직접 공유하면서 정책시정을 약속했습니다. 강성지지층의 볼멘 소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파격적 행보를 취한 정치적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다문화가정 관련된 우대정책이 일부 있다는 것을 그 SNS을 공유하면서 이 대통령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오세훈 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일종의 정치적 생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심 불편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언급하기에는 사안의 크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작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참전해야 될 만한 그런 거대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다분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만하고 그렇다면 그럴 때의 의도는 국내 정치적인 것 그것도 매우 민감한 정쟁 차원에 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SNS 자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까지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참고로 지난주 월요일에 중앙일보가 경북대 연구팀과 함께 이 대통령의 1년간의 X메시지를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X에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 100여 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100번이 넘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분노를 드러내면 그런 분노로 인한 후과는 대통령의 개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외교관계에서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과 없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낼 때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국내적으로든 또 국제적인 문제이든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방금 전처럼 2030 커뮤니티인 펨코의 글을 직접 공유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반대 진영 커뮤니티에 대한 소통 스킨십을 늘린다는 게 그쪽 진영으로부터의 지지율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송영훈]
그런 것을 꾸준해 왔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회성이잖아요. 사실 집권을 한 지가 1년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반대 진영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이 대통령이 직접 뽑아와서 SNS에 공유하고 어떤 메시지를 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고려된 것이지 정말로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이른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시도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펨코라고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개선되고 있다는 조짐은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 전에 들어가 봤더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시작부터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는데 현장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태규 의원의 사임을 요구하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충돌하면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충돌 혹은 파행을 두고 청와대를 엄호하기 위한 일종의 국감전략이다 이런 시선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성치훈]
그렇게 하면 국회가 저렇게 정쟁으로 치닫게 되고 그러면 정회, 회의가 멈추게 되고 그러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못하게 되고. 그걸 노린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면 김태규 의원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국정감사가 뭡니까? 특히나 운영위의 국정감사입니다. 다른 상임위와 다릅니다. 운영위는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국회 사무처라든지 대통령실을 국정감사하는 것인데 사실상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야당이 질타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김태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 다 받아들이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피하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울산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의 왜 역할을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느냐를 주장하시는데. 운영위는 국민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운영위에 나오는 모든 국회의원은 다 해당 상임위가 있습니다. 담당 상임위를 하면서 운영위를 제일 마지막에, 국정감사 마지막에. 그러니까 상임위를 2개 갖고 있는 겁니다. 운영위는 다 원내 지도부만 있고요. 원내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당 의원들이 아까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양당이 지켜야 되는 규칙들. 이런 것들을 정하는 역할들도 합니다. 그런데 김태규 의원의 그 발언이라는 게, 문제되는 발언이 뭐였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내란이 이건 나는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가당하기나 한 발언입니까? 심지어 김태규 의원은 판사 출신인데 판사 출신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건 징계를 해야 된다고 결의를 했고요. 그러면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규칙을 정하는 운영위에는 나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운영위에 박박 나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우리가 이 회의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운영위 국감을 이렇게 파행으로 정쟁으로 이끌어가서 그냥 잡음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정진상, 김현지, 김용범.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는데 끝내 출석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두고 맹탕 국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핵심적인 증인들이 다 빠졌죠. 예를 들면 김용범 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청와대가 과연 레버리지ETF 정책 결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야당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해서 물으려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 채택 안 됐죠. 그러면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중요한 보직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사임시켜버리면 앞으로 국정조사에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선례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또 한 가지 케이스가 김현지 제1부속시장이죠. 작년 가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이 됐는데 원래 총무비서관은 93년 이래로 해마다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제1부속실장으로 가면서 끝끝내 증인으로 못 나오겠다고 버티다가 오전만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김현지 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지금 김태규 의원을 빌미 삼아서 또 국정감사 파행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은 청와대를 아예 국정감사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차라리 청와대는 국정감사의 성역으로 두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김태규 의원의 5.18 관련 발언은 잘못했습니다마는 그것과 운영위원회 자격은 전혀 무관한 겁니다. 다수에 의한 횡포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마 오늘 대담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투표지 공개검증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림픽공원 투표지 공개 검증이 12시간 만에 끝이 났지만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우선 장동혁 대표, 검증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특검이 도적질 하듯 투표함을 들고 나갔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시작이라는 겁니까?

[성치훈]
선관위를 향한 투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지 어떤 투쟁을 시작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림픽공원에 수달 동안 모여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올림픽공원에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장동혁 대표가 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1야당, 국민의힘에 계신 많은 분들도 참 곤란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특검을 통해서 거기에서 문제 있는 투표지는 다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투표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반출을 결국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올림픽공원에 계셨던 분들의 주장은 거기에 있던 200만 장이 넘는 투표용지를 다 국과수에서 정밀검증하듯이 싸그리 다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과수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억울한 국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과수에서 정밀검증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부정선거론자들, 일부의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하나 다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다 검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께서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수준에서 이미 검증은 진행됐고 일부분은 국과수에 가서 심층검증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핸드볼경기장. 사실 수달 동안 핸드볼경기장에 진입을 못하게 해서 수많은 체육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출한 건데 그것을 지금 장동혁 대표는 도적질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수주 전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1년 좀 더 된 그 녹취록, 나는 부정선거 사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라고 했던 얘기. 이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올림픽공원으로 바로 달려가서 나는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계몽시켜줬습니다 하는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기반인 올림픽공원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결국 부정선거를 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이미 부정선거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이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일단 장동혁 대표는 뭔가 투쟁을 연상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증 결과에 승복하라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특검 최종수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이런 식이라면 뭔가 이런 대치가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끝내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방향이라든지간에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저 선거관리 문제를 본인의 정치적 연명을 위한 불쏘시개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6월 3일로 시계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당시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시도지사 선거 4:11로 패배를 했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크게 불거질 상황이었는데 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해서 장동혁 대표는 계속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올림픽공원에 연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검증까지 했어요. 장동혁 대표는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증거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런 것을 과연 입증해낼 수 있을지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등장한 장동혁 대표 녹음파일을 보면 본인은 부 자 들어가는 건 원래 싫어한다고 부정선거는 물론 부실선거도 믿지 않는다고 실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런 것을 정치적 자리 보존을 위한 불쏘시개로 활용하려고 들면 우리 사회의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고 무엇보다도 선관위를 해체수준의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정말 선거관리 문제점들을 핀셋으로, 송곳으로 집어내듯이 지적하고 제도화시켜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선거가 전부 다 부정선거라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그 선관위 개혁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썩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저 선관위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선관위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는 국민적인 비판을 받지 않기를 저는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반 ]
○ 찬성한다 34% 반대한다 45% 모름/무응답 21%
○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26일~28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