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내란 면죄부...헌법 수호 책무 포기했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갖고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사법부를 향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포기한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30일) 서면 논평에서 계엄 비선과 수사단 조직을 모의한 정황이 분명한데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거라면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항소를 통해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