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토론회서 "지방 세제 개편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고칠 때가 됐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주관 토론회에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의 가용 재원이 올해보다 2조 원 넘게 줄어들면서 바닥이 보이는 기금까지 끌어모아도 필요한 예산을 다 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 자치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로 전환해달라고도 요구했는데, 토론회를 주최한 경기 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실효적인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