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가상화폐 탈취...북 외화벌이 절반"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전해 드린 바이낸스 해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8조 원대 가상자산이 탈취된 건데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요?

[이호령]
여러 가지 가능성과 관련돼서 지난달에 보여줬던 가상화폐 탈취 방법이라든지 작년에 했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번 것도 정찰총국에서 했던 그 행보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FBI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 트레이터로 아예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점과 관련해서도 보면 올해 북한이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규모를 확장시켰죠. 이 확장시킨 것과 더불어서 이전에 가상화폐를 탈취했을 때는 지갑이 하나 정도를 털었는데 이번에는 동시에 10개의 지갑을 털어서 그것도 30분 만에 역대 가장 큰 규모를 탈취했다는 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정찰총국의 조직 확대 부분과 또 그동안 북한 무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미사일 생산량이 증대되고 또 무인기와 관련해서도 무인전시회를 통해서 무인기의 여러 종류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북한의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 것인가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사이버의 전체적인 역량은 북한이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중국보다 러시아보다 낫지만 금융 탈취와 관련해서는 거의 1위 정도로 모든 금융 탈취의 60% 이상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독려했기 때문에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호령]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쪽에 집중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호령]
그렇죠. 결국에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 능력 고도화와 더불어서 생산량이 굉장히 증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탈취한 규모의 금액을 보면 북한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GDP 규모의 거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인 거고 지금 60억 달러라는 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고 또 파병해서 번 금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꾸준히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군수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무기를 제공하고 또 생산량을 높여서 계속해서 무기 시험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돈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본다면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서 수입원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호령]
거대하게 돈을 많이 탈취했지만 30분 안에 자금 동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60억 달러 중에 30억 달러를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와 관련돼서 그 부분을 찾아서 동결시키려고 하는데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관련해서 능력을 키우는 만큼 여기에 쫓아서 막고 그 돈이 동결되고 사용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쫓고 쫓기는 역량들이 같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주 토요일 김정은 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숨은 목적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북미 대화에 대한 의중을 전달했다고 보는 걸까요?

[이호령]
일단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당일치기로 신압록강대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북중 간에 신압록강대교를 기념하고 또 항미에 대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사실상 그 뒷부분에 있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11월에 중국에서 열리는 APEC 계기에 과연 북미 간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 교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거기에서 만났던 왕후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서열 4위라고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방북했을 때 주요 가교 역할을 했고 또 올 6월에 북중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다음에 왔던 7월에 방북했던 인물이 바로 왕후닝이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실질적인 북중 간에 북미 관계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입장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이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만 그칠 뿐 적극적으로 중재하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이호령]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졌던 계기를 보면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 구도하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게 더 목적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북한 입장에서는 2개의 전쟁이 중단됐을 때 북한이 갖는 전략적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카드로 미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탐탁지 않은 거죠. 그런 입장에서 그냥 네 입장에 대한 하나의 메신저 정도는 해 주겠다라는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탐탁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이호령]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굳이 중국과 러시아의 신압록강대교라든지 또 러시아와는 자동차 다리를 연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물자가 또 이동되고 있고 이전보다 굉장히 북한한테는 우호적인, 전략적인 환경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 시점에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많이 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할 만큼 이벤트가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이 이달 중에 대남 확성기를 재개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이호령]
보면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보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 왔던 정책을 그대로 다시 카피해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취해 왔어요. 특히 국방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워딩을 보면 우리가 힘을 통한 평화라든지 이런 말을 썼던 걸 김정은이 힘을 통한 평화라는 워딩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대북확성기와 관련된 이슈를 지금 북한이 거꾸로 대남 확성방송의 재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해 왔던 정책이라든지 우리의 국방개혁이라든지 국방발전과 관련된 용어를 북한이 그대로 카피해서 역으로 지금 우리한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에는 계속해서 침묵을 한 채 무력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사일도 10여 발을 발사했고 서부전선 최전방에 구형 자주포를 전진 배치하기도 했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이호령]
구형 자주포 122mm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는 효과가 더 큰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이 올해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무기시험발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남북 국경선 일대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무기를 구축시키겠다. 그게 바로 지난 6월 25일날 김정은이 시찰했던 시험발사에서의 갱신형 155mm 자주포라든지 240mm 자주포라든지 이걸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로 연말 내에 대체하기 전에 보면 122mm 구형 자주포를 그냥 앞에 보인 것일 뿐이지 실질적인 위협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애기봉 건너편에서 보여진 것은 그냥 위협에 관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29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무인기 전시회에서 스텔스 드론 그리고 1인칭 시점 자폭드론 등을 처음 공개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힘이 곧 평화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 이렇게 강조했더라고요.

[이호령]
보면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무인기 전시회를 추진했는데요. 2021년부터 무기전시회를 통해서 쭉 진행된 것을 보면 북한의 군사력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건 어떤 도움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추이를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보여준 무인기 전시회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통해서 특히 러시아의 알라부가의 드론 공장을 통해서 보면 이란의 기술 그리고 그 이란의 기술을 알라부가에서 러시아가 다시 발전을 시키고 그 부품은 중국의 이중용도품목, 그리고 러시아의 노동력이 결합이 돼서 그쪽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활성화된 부분이 다시 지금 북한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익힌 드론의 기술력이라든지 또 노동자들이 그걸 체험해 오고 기술자들이 거기에 가서 그 부분을 봄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다시 생산을 하고 기술력이 전장에서 사용했던 것을 다시 업그레이드시킨 드론의 무기체계들을 보여주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무인기 전시회에 김주애가 동행을 했는데 핵미사일 실무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면서 우리 국정원이 김주애가 군 지도자 서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이호령]
결국에는 후계자 구축 부분과 관련해서 김정은도 그랬고 앞에 김정일도 그랬고 후계자 구도와 관련해서 군사적인 역량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고 우수한 지도자상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줘 왔었던 거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도 김주애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ICBM에서 처음 등장해서 계속해서 군사력과 관련된 부분에 등장을 했듯이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김주애로의 후계 구축 과정을 공고화한다라는 건 반대로 김정은의 권력체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우리 군 전작권 전환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내년 초에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하게 됐는데 이게 해를 넘겨서 개최하는 게 28년 만이라면서요?

[이호령]
그렇습니다. 보통 SCM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에 MCM 회의가 있고 그러고 나서 SCM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미 간의 연례협의회를 내년으로 옮기고 12월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하나 들어간 거죠. 왜 이번에 SCM이 내년으로 연기됐냐 하면 결국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이번 SCM을 통해서 2단계가 완전히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3단계로 가야 되는 부분은 아직 여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톱 레벨 차원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거치고 그리고 SCM으로 가는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때문에 전작권 조기 전환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진짜 생각은 뭘까요?

[이호령]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랑 중국이랑 러시아라든지 여기가 전쟁을 치르면서 상호 기능적인 연대 부분이 공고화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일본과 여러 서방 국가들 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통합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여기에 전훈에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만큼 동맹과의 통합 부분이 같이 발전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에 역량을 더 맞추는데 기존의 전작권 전환 부분은 이전 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한반도 리뷰 이호령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