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줄다리기' 본격화..."청년약탈기금" "억지선동"

장동혁, 이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만에 기자회견
"국민에게 거짓말"…30조 감축 자체 예산안 발표
장동혁 "162조 미래대응기금, 청년약탈기금 될 것"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이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청년약탈기금으로 규정하며 자체 예산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억지 선동이라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맹폭했습니다.

국채 순 증가분이 없단 이 대통령 발언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직격 하며, 30조 원가량을 깎은 자체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몇 배의 이자가 붙은 청구서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대통령의 말 역시, 국민을 속이는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장 대표는 특히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약탈기금'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 104조 원은 국채 상환에 투입하고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 원은 칼질해, 재정 정상화부터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당의 5대 핵심 의제와 관련한 사립대 반값등록금과 청년 월세 지원, 소방 지원, 소상공인 대출지원, 긴급돌봄 체계 구축엔 11조5천9백억여 원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방 사립대 학생들에게도, 또 학부모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게 개인 형평성이 맞는다는 부분이고, 지금 전세나 월세나 굉장히 지금 월세가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런 대규모 삭감 공세를 '억지 선동'으로 일축하고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예결위원들은 워크숍을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청년 등 핵심분야의 필수 예산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동시에 사람과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재정 지원 강화, 민생 예산 확대, 국민 안전 투자 강화 등 4대 증액 사항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의 예산안 증액 4대 방향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세수 펑크에 대비한 든든한 방파제이자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세수 변동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고 세입이 부족할 때 경기 안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단 설명입니다.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술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국가도 CEO 입장에서 투자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투자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어지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선 힘겨루기가 한층 팽팽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오훤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