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파행 불가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상정합니다.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12개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내일(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본회의 상정 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검토 카드를 꺼내며 반발하는 가운데, 오늘 법사위 역시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