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형수 "397억 반환, 확정되면 책임질 것...선거법 개정 있을 수 없어"

제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박 의원은 오늘(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선거보전금 397억 원에 대해 당이 책임지고 국가에 반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유죄취지 파기환송심에 넘겨진 상황 속 일각에서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주장이 나오는 걸 두곤, 책임을 피하려 여야가 합작해 법률을 개정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같이 책임지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