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2026.11.05 오후 05:26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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