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신임 법무장관에 이용철 [포커스]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포커스 나이트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경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구성할 수 있는 특검 인력 규모가 대단하던데 파견검사 20명 포함해서 최대 309명까지 가능하더군요.

[박원석]
파견 검사의 숫자는 애초 법안 초안에 냈던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력은 내란특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규모의 특검으로 구성되게 되고 수사기간도 200일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특검들 중에도 규모 면에서, 또 수사기간 면에서 메머드급 특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대로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과연 내란사건에 버금갈 만한 그런 특검을 할 사안이냐라는 반론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간이 최장 200일, 투입인원 309명, 이 중에서 파견검사가 20명, 투입예산이 380억 원 이렇게 있습니다.

[박원석]
무엇보다 논란이 큰 점은 14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의 8가지가 대통령과 관련된 혹은 그 주변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고 6건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안과 관련된 수사인데 그중에는 재판이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지우기, 대통령의 혐의 없애기 그걸 위한 법안 아니냐 이런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물론 이번 법안에서 이미 제기됐던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특검을 하는 목적은 이게 조작수사, 기소라는 점을 밝혀서 공소취소로 연결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가는 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당 내에도 법안은 통과시켰지만 여러 의견이나 우려들이 안으로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수사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까. 만약 실효성 있는 수사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르는 후폭풍이나 역풍이나 그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략적으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국무회의 의결이 남았잖아요.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하고 임명절차가 될 텐데 그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는 게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옥임]
그런 논란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마치 로드맵처럼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소취소의원 모임이 있는가 하면 원래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지방선거 와중에 상당한 부정적 여론을 신경 쓰면서 일단 홀드 시켰다가 이번에는 그 공소취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만 뺀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앵커]
애초 발의가 4월이었죠.

[정옥임]
그래서 이걸 길게는 내년 7월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년이 총선 국면인데 과연 총선 국면에 유권자들이 이 조작기소와 관련해서 과연 긍정적인 인식을 하겠는가를 생각했는데 역으로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전에 빨리 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겠다. 그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닌가.

[앵커]
총선 1년 앞두고 마무리를 지어버리겠다.

[정옥임]
선거가 없을 때 빨리 조작기소 특검을 함으로써 조작기소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굳이 조작기소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고 그 많은 비용과 그 많은 기간과 그다음에 법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소청에서 검사 20명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크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박원석 의원님이 지난한 과정이다, 가능하지 않다 그랬는데 이거 외에는 과연 그러면 지금 이미 기소된 것에 대해서 공소취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이번에 소위 신천지와 관련해서 당대표가 지금 사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해서 호기롭게 탄핵 운운하다가 국정조사한다 그러더니 그거 유보하면서 지금 민생이라든지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냐는 자성론이 일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성론 속에 조작기소는 포함이 안 되고 이건 그냥 통과시켰다는 것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동안 여론을 의식해서 이걸 미뤄둔 것이 아니냐, 실제로 그랬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원석]
앞으로도 이게 논란이 굉장히 클 거고. 일단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을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도 여러 진통과 여러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검사 20명을 파견을 받아야 되는데 현 정부 들어서 형사사법체계의 개혁방안,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파견받는 검사들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그에 대해서 위헌 논란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법적으로도 여러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대통령 사건 지우기라는 그런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강력히 반발하겠죠. 다만 여당의 기존의 이 사안에 대한 논의의 연속성에서 보면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도 했고 공소취소 의원모임도 만들었고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특검법을 원래 지방선거 전에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그건 여론에 의해 제동이 걸려서 그 조항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빼자고 제안을 해서 빠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지난 정권을 향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 무리한 수사 그리고 무리한 기소. 이른바 표적수사, 과잉수사라고 볼 만한 것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게 저 법안의 1차적인 목적이고 그렇게 그 1차적인 목적에 충실한 법안을 만들려고 했다면 저는 수사대상이나 특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압축적으로 만드는 게 훨씬 어떻게 보면 이 특검의 효율성 면에서도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법안은 저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통과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 특검 구성과 이후 단계로 넘어갈 텐데. 아무튼 여러 논란이 이후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지적해 주셨듯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수사권이 없어진 검사들을 불러서 특검을 하는 게 맞느냐. 무리한 법안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와 관련해서 여권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전광판에 정성호 장관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 특검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옥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려하면서 찬성표를 던지는 거죠. 결국 이거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놓고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기록은 남기는 거예요. 우선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태산명동서일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을 경우에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다가 검찰의 인권존중위원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활동이 많이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숙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 이건 위헌, 위법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잖아요, 공소청에. 그런데 공소청에 있는 검사 파견하는 것의 준거가 뭐냐 하면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파견하는 거예요, 개정 전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개정안에도 부칙에 파견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선관위 특검법도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 막상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은 파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위헌,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가 법왜곡죄로 문제를 제기하면 전부 법왜곡죄에 의해서 수사받아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기소를 한 검찰을 기소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특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굉장히 나쁜 전례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 바뀐 정권에서. 이제 바뀐다면 보수정당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정당에서 이재명 정권 때 했던 기소라든지 이거 다 조작된 거야. 그렇게 해서 다시 조작기소와 관련해서 특검 하자고 그러면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조작됐다는 이론. 조작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증거조작이어야 되는데 수사가 과도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다 조작으로 뭉뚱그려서 해석을 해서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나쁜 전례냐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렇게 기소한 걸 가지고 특검을 하는 전례를 만들면 이번 특검 있잖아요. 이 특검 자체가 나중에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수를 왜 두는 것인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궁시렁거리면서 감히 이거 안 됩니다라고 아무도 노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없는 거죠. 그나마도 전직 법무부 장관을 했던 정성호 의원이 본인은 지금 찬성을 누르면서 소위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특히 정성호 장관의 이야기가 되게 의미 있게 들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인권존중미래위원회 얘기했잖아요. 이게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게 시작했습니다, 5월부터. 그러니까 8월에 그만뒀으니까 그동안 이 과정을 쭉 봤을 텐데, 이 위원회 활동을. 그러면서 이 특검 결과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잖아요.

[박원석]
차이점은 물론 있죠. 검찰의 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는 수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는 그런 조사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어쨌든 그동안 수사과정을 한번 검찰 내부적으로 돌아보면서 혹여 법적 문제가 없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조사 역할이었다고 보고. 일단 검찰 조사로써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문제를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위원회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지는 않았는데 정성호 장관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면이 있죠. 거의 동일한 사안을 대상으로 검찰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과 이번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같은 문제를 다루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했던 거죠. 때문에 이번에 특검을 통한 수사에서 새로운 조작수사기소의 증거가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소는 의문을 갖는 그런 입장에서 정성호 장관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강제수사는 수사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찾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정옥임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조작기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작기소 혹은 조작수사라고 볼 거냐. 이를테면 검찰의 수사방식이 좀 과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별건수사와 같이 과거에 정치검찰이 했던 그런 수사방식이 동원됐다. 이런 것까지 다 조작수사하고 조작기소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이게 공소취소와 같은 법적 행위로 연결되려면 그게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 확증만 가지고 공소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찾는다는 게 그러면 결국 누군가가 조작수사 기소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되고 그 재판 결과가 나오고 그래야 비로소 공소취소로 연결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곧바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로 연결되기도 쉽지 않아요. 때문에 아까 태산명동에 서일피일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200여 일 수사기간 동안에 뭘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결과가 별개 없었을 때 그에 따르는 후과가 크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성호 전 장관 봤는데요. 정성호 전 장관이 이제 장관 그만둔 지 70여 일 만에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박균택, 양부남 현역 두 민주당 의원이 거론됐었는데 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정옥임]
잘 모르는 인물인데요. 지금 경력이 나오는데 민변 출신이고 그리고 검사와 판사를 안 해 본 변호사 출신으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나름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당선됐을 때 인수위에 참여했었고요. 그런가 하면 성남시설관리공단을 임용할 때 그러니까 관리공단에 유동규 씨를 임용할 때 그 추천위원으로 아마 활약을 하면서 유동규 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당표 변호사였고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소속 변호사였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지금 법무공단이사장을 하시는 이상호 이사장도 새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남 인연이 있다는 부분을 국민의힘이 공격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은 이용철이라는 인물이야말로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야당이 사실확인을 해서 공격을 할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정 의원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통령하고의 인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법인 새길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돌고 돌아서 경성라인이다.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그런데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다, 경기도 성남 라인이다, 이런 건 좀 과한 규정인 것 같고요. 이용철 변호사가 무슨 성남을 지역적 배경을 활동했던 변호사도 아니고. 다만 대통령과 같은 로펌에서 소속 변호사로서 있었고 또 민주사회변호사라는 그런 변호사 단체에서 함께 활동했던 등의 인연을 갖고 있고 그 이외에 고시 기수도 좀 다르고 출신학교도 좀 다르고 그런 배경이 있고요. 저분이 방사청장을 하게 된 것도 참여정부 말미에 당시 방사청 설립준비단, 대청준비단이죠. 그 단장을 하면서 방사청 차장을 했었어요.

[앵커]
처음 만들고 첫 차장을 한 거죠.

[박원석]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정부에서 방사청장으로 발탁이 된 거고. 물론 앞서 이력에도 나왔듯이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비서관이나 대통령 법무비서관이나 이런 민정수석실을 거쳤던 이력도 있고 해서 전혀 법무부 장관을 할 만한 그런 이력의 소유자가 아닌 건 아니죠.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물론 저분이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 아닌 건 맞는데 그건 정성호 장관도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이력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 이전에 양부남 의원 또 박균택 의원, 검사 출신들이 하마평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특히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에 지금 공소청으로 바뀐 검찰조직을 다독이고 안정화시킬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 이런 인사배경까지 함께 거론이 됐는데 그런데 대통령의 최종적인 선택은 그와는 달리 선택이 내려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전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분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겠지만 저분의 이력으로 봤을 때 또 공직 경험으로 봤을 때 전혀 뜻밖의 근거가 없는 그런 인사를 발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현직 방사청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한 이런 전례는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특이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국세청장이 비서실장도 하는데 법조인 출신의 방사청장이 법무부 장관 못하라는 법은 없겠죠.

[정옥임]
과거에는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누구로 하여금 추천하라고 해서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직책에 적합한 인물이면 가감없이 이렇게 채용해서 귀감이 되기도 했고요. 물론 인사가 만사인 만큼 자기가 잘 아는 인물을 장관으로 쓰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은데 왜 꼭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사람들이 공소취소 아니면 꼭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대장동을 떠오르게 한다거나 또는 성남시 그다음에 성남의 무슨 재단이사장 같은 것도 한번 한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오거든요. 시와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인사청문회에서 얼마나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그리고 오늘 인사가 또 하나가 있었죠.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인데 홍익표 정무수석이 최근 사의를 표했고요. 그 자리에 친노, 친문인사인 최인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것도 궁금하고 왜 최인호 전 의원인지. 그리고 홍 전 수석은 왜 사임을 했나 이것도 궁금하고요, 박 의원님.

[박원석]
그런데 홍 전 수석은 본인도 사의를 표했고 교체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죠. 정무수석으로 일한 지 좀 됐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여권 내에 내적갈등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은 당청 간에 가교 역할, 당청 간 소통의 창구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됐고 여러 사람 이름이 거론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노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 내내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고 또 부산에서 총선에 두 번 당선된 몇 안 되는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고 22대 국회에도 출마했습니다마는 아주 근소한 표차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도시주택보증공사 사장으로 가 있다가 이번에 정무수석으로 발탁됐는데 여러 의미나 여러 포석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권 내 계파간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소통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인 동시에 다음 총선의 부산 교두보. 어떻게 보면 부산 총선이 지금 한 석도 없는데. 전재수 의원이 시장이 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지역일 겁니다. 때문에 부산 교두보를 다시 재탈환하는 데 선두에 설 만한 인사 중의 한 분이에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그런 인사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정무수석, 당내 통합을 위한 인선이 아니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오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서 또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세 번째 사과입니다. 비공개 의총해서 한번 했었고 민티에 나와서 한번 했었고 그리고 오늘 최고위에서 한번 했었고 말이죠. 연일 사과하네요.

[정옥임]
이걸 이런 식으로 덮겠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가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친청계의 소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굉장히 큰데. 일단 열람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은 자료를 열람하고 나서 나온 결론이 친청계냐 이재명계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대표로서 여기에서 사과는 10번, 20번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덮고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고자 하는 김민석 대표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 과연 친청계가,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받아줄 것인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사과 10번, 20번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신천지 조사결과를 오늘부터 공개했는데 계파 간의 반응이 참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과연 같은 걸 본 분들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부터 자체 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계파에 따라서 반응이 아주 갈립니다.

[박원석]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고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입당해서 민주당에 들어와 있었던 건 사실인 게 확인됐고 그 규모가 1만 5000명이다, 그중 권리당원은 8000명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건 조만간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분열주의 신천지 삼자 비밀연합 얘기를 했던 건 조금 공격적인 프레임이었던 건 맞아요. 당시에 당내에서도 그런 게 실제로 있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게 경쟁이 거칠어지다 보니까 나온 얘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주를 이뤘어요. 그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반명 비밀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라는 게 실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면 그건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신천지가 저렇게 정당 내부에 집단적으로 가입해서 당원으로 정당의 사무를 방해하고 또 정당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집단 입당을 한 거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은 당내 자체조사로는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가 돼야 정확한 경위와 배경과 이게 확인될 텐데. 지금 수사 의뢰를 민주당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3자들에 의해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천지의 조직적인 입당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건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의 당시의 정치적 프레임이 좀 과했다, 이건 정치적으로 사과하고 풀 수 있고 또 대표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런 사이비종교가 정당 내부에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이게 정교분리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정당의 의사결정을 교란하려고 했다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건 뭔가 실체를 가리고 진위를 가려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긴 기간에 걸쳐서 조사도 했고 결과를 공개도 했고 김민석 대표가 사과도 했는데 어쨌든 계파 갈등이 계속될 것 같고 결국에는 수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정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정옥임]
지금 고발됐으면 수사가 불가피한데 경찰이 얼마나 속도조절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책임을 지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결이라고 한다면 아마 친청계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 어느 선에서 타협할 것인가. 그럼 합당할 건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인가.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오픈 퀘스천입니다.

[앵커]
자체적으로 타협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본인들은 다 수사를 받아서.

[정옥임]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강렬히 반발하면서 고발을 해서 수사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주장으로는 김민석 대표 사표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나왔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행동 개시를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마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한 그런 이의제기 내지는 저항에 에너지를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수사를 하더라도 이게 수사의 대상은 신천지입니다. 민주당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위법행위를 한 건 신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이 처벌받을 이럴 사안은 아닙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