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여야 충돌...국힘, 곧 규탄대회

[앵커]
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 폭거라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법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이제 국무회의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던 특검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사드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수사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공소취소' 문구를 뺀 건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수사 결과로 향후 공소취소나 공소기각 압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시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이해충돌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폭거라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모레(9일)부터는 청와대 앞 집회를 이어가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안에서 빠져 불가능해진 데다,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문제도 이미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구에게 수사권을 줄지는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일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거듭 밝혔다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특검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 의혹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될 거라며, 국민의힘은 본질을 외면한 정치 공방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대통령 사건을 두고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는 위헌성이 남아있다며, 법안대로라면 대통령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여야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가 나온 직후 국정 운영에 활력을 더할 거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등 당면한 과제를 풀어가는데 이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김한규 원내수석의 경우도 어제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교분이 있어 보인다면서, 생각을 잘 알만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날,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도맡을 인선을 한 거라며 전방위 공세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돌고 돌아 '경기·성남라인'이라면서, 법무부를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세탁소로 만들겠단 의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개인 대리인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자리라며 즉각 인선을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