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대치 격화...국힘, 장외 규탄대회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야 대치 격화
'공소취소 조항' 삭제…문 정부 사건도 수사 대상
민주 "검찰권 남용 진실 밝힐 것…정치공방 중단"
국힘 "국민 아우성인데 대통령 살리기에만 혈안"

[앵커]
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검찰권 남용 의혹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 폭거라며 청와대 인근에서 맞불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법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이제 국무회의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던 특검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사드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사건도 수사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권은 오직 대통령 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금 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선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도 열었는데요, '투톱'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수십 명과 당원 등이 모여 '의회 쿠데타 폭거 규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 의혹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될 거라며, 국민의힘은 본질을 외면한 정치 공방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안에서 빠진 데다,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문제도 이미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구에게 수사권을 줄지는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일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거듭 밝혔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대통령 사건을 두고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는 위헌성이 남아있다며, 법안대로라면 대통령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도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죠?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가 나온 직후 국정 운영에 활력을 더할 거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등 당면한 과제를 풀어가는데 이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김한규 원내수석의 경우도 어제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교분이 있어 보인다면서, 생각을 잘 알만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날,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도맡을 인선을 한 거라며 전방위 공세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돌고 돌아 '경기·성남라인'이라면서, 법무부를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세탁소로 만들겠단 의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개인 대리인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자리라며 즉각 인선을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