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서해 피격 사건은 '재판 삭제' 성공 모델...기소 검사 보복"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법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재판 삭제의 성공 모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8일) SNS를 통해 서해 피격 사건은 정부 기관의 맞춤형 자료 제출과 판사 비위 의혹 제기를 통한 재판부 압박, 1심 무죄 선고와 검찰의 항소 포기 등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취소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이 사건을 공소취소 특검 수사대상에 집어넣었다면서, 마지막 단계인 특검을 통한 기소 검사 보복으로 완성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갖가지 꼼수로 박지원 의원 등 주요 인사가 법의 심판을 피했을지 몰라도, 북한의 총격 만행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자진 월북으로 몰았던 사건의 본질마저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