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당, 소방 필수 투자 위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 [현장영상+]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진행한 고위당정 협의회 논의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방 재정을 확충할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오후 4시부터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 범위는 당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또 정책위수석부의장도 했습니다. 당 수석대변인, 비서실장도 참석했고요.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재경부장관, 행안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요.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재정기획보좌관,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참석을 해서 회의했습니다.

오늘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서비스를 흔들림 없이 제공하기 위한 소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지방정부 재정 보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향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국가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당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에 대한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화재진압 장비, 훈련시설 및 소방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지방정부 소방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2조 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알파, 플러스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보강될 수 있도록 26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27년 지방정부 가용 재원 규모를 충분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정은 지방재정 보강 방안에 더해서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 3대 민생 프로젝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은 소방 재정 확충하고 지방재정 관련해서 확대하는 방안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얘기드리면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계획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올 겨울 한파와 폭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연재난 대응계획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당은 지난해 겨울 퇴근길 대설로 인한 교통 불편과 24년 11월 중부지방 폭설 시 인명피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