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후폭풍 계속...이용철 공방도

여야, 조작기소 특검법·이용철 후보자 놓고 격돌
국힘 "이용철, 대장동 설계자…공소취소 답 피해"
민주 "이용철, 도덕성 흠결 없어…장관직 적임자"

[앵커]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면서,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갈등이 더 커지는 분위기네요?

[기자]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특검법은 물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며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 이어 오늘 아침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국무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내일은 청와대 앞 의원총회를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예산 심사 전면 보이콧까지 선언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며, 탄핵론을 거듭 띄우기도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용철 후보자를 두고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과거 대장동 사업 연루 의혹이 있는 데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고 있다고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도 방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과거 삼성의 청와대 로비 의혹을 공개했던 만큼 도덕성 흠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정비서관과 법무 비서관 등 출신으로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의 잇따른 장외 투쟁을 겨냥해, 탄핵을 운운하는 극단적인 선동을 멈추고 산적한 민생 예산 심사에 집중하라고 맞불을 놨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의힘 장외 집회는 한마디로 막장, 막말 파티였습니다. 지금은 장외에서 정쟁을 키울 때가 아닙니다.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 집중해야 할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앵커]
국회 안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부처별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821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편성되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적립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일 뿐 아니라, 여유 자금 104조 원은 재정 안정화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쓰기 위한 총선용 쌈짓돈 아니냐며 지금은 국가 채무를 갚는 게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소방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지방재정 여력 보완' 취지라고 두둔한 반면, 국민의힘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예결위는 내일까지 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간 후 11일부터는 이틀 동안 비경제 부처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