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013년까지 5%p 인하

[앵커멘트]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2013년까지 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내외로 잡고 각종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박희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가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현재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은 25%지만 내년에 3%포인트를 먼저 내리고 2013년에 다시 2%포인트를 낮춰 20%까지 인하됩니다.

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기업의 법인세도 3%포인트 내려갑니다.

내년부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 과표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돼 기업들의 혜택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세 부담이 8조 6,000억 원 줄어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야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내외로 잡고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오름세 차단에 주력하겠다면서도 물가보다는 성장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를 잃는게 좋으냐 물가가 약간 올라가는게 좋으냐 그런데 대한 선택의 문제이지 모두다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또 해외여행 등의 증가로 적자폭이 늘고 있는 서비스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희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