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보금자리 아파트' 사라진다

[앵커멘트]

정부가 반값 보금자리 주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인 일부 보금자리 주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인데 서민에게 싼 집을 공급한다는 당초 의도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말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서울 서초 우면지구.

분양가가 3.3㎡당 1,000만 원 안팎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쳐 분양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곳이나 강남 세곡지구처럼 주변 시세의 반값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혜택은 소수의 당첨자에게 집중되는 반면, 반값 아파트 기대심리로 대기 수요가 늘면서

주택 공급은 줄고 주변 전세값은 오르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반값 아파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 특별법 개정안에는 앞으로는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성남고등 지구 등 3차 지구 일부와 4차 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분양가가 오르면 한국투지주택공사의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민간 건설사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집값 안정에 큰 역할을 했던 보금자리 주택의 효과는 반감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이영진, 닥터 아파트 이사]
"당초 목적했던 바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보금자리가 들어오고 일반 소비자에게 그런 보금자리 주택이 외면받는다면 새로운 서울권, 강남권에서 미분양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정부는 민간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분양가를 사실상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