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매달 2만여 원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538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월 급여가 100만 원 이하로 분류된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 원인 사람은 만 2,000여 명, 50억∼100억 원인 사람은 569명이었고, 100억 원이 넘는 경우도 149명에 달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만 산정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최 의원은 "제도의 허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며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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