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김덕중 국세청장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해 4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 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안보 상황으로 인한 문제인 만큼 '특별 재난 지역'에 준하는 세제와 금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이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리포트]
김덕중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해 4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기 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며, 징수 유예 신청 때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특히 이미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개성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 사태는 안보 상황으로 인한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입주 기업들에 특별 재난 지역에 준하는 세제와 금융 지원을 해주고, 2·3차 거래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는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 자금 우선 융자와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이자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입주 기업들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에 자금난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개성공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선 창구에선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지원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이 자리에선 지하 경제 양성화에 대한 내용도 논의됐죠?
[답변]
중소기업들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 조사와 금융정보분석원의 현금 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세무 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 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지방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 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 기간을 단축하며, 세무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해 세무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 계속 성실 사업자의 요건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 계속 사업자에서 20년 계속 사업자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재기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 담보 면제 금액도 1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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