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이슈] "LTE주파수 경매 시작, 통신비 상승 우려는?" - 숭실사이버대학교 곽동수 교수
[YTN FM 94.5 '생생경제']
앵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보시면 대부분 LTE라는 기술을 이용하시죠? 이 LTE가 롱텀에볼루션(long term evolution)의약자입니다. 이 주파수 할당을 새롭게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답니다.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요, 과연 KT가 이 주파수 인접대역, 1.8기가헤르쯔 인접대역을 차지할 것인가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2.6 기가 헤르쯔하고 1.8기가 헤르쯔, 두 개의 영역대가 나와 있는데 2.6보다는 1.8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 관심이 많냐면 만약에 이게 경매를 통해서 어떤 정보통신 서비스업체에게 경매가 낙찰이 된다면 소위 우리가 매몰비용이라고 하죠? 한번 이렇게 지불된 비용에 대해서 당연히 통신사들은 비용을 빼려고 할테고 그 뺀다고 하는 부분은 소비자의 서비스 부분에 반영이 될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싸게 받으면 받을수록 비용은 높아갈 것이고 따라서 우리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할지 숭실사이버대학교 곽동수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곽동수 교수(이하 곽동수):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예. 이 롱텀에볼루션, LTE용 주파수 경매 지금 1.8, 2.6 기가헤르쯔 두 개가 나와 있는데 1.8기가헤르쯔, D대역이라고 하던데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곽동수:
네, 지금 현재 LTE-A라고 해서 광고 많이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지금 기존의 속도보다 2배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가만보면 SK텔레콤과 LG U플러스 광고는 많은데 KT는 빠져있습니다. 이게 사실 두 개의 주파수를 연결해서 속도를 두배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괜찮은 주파수가 필요한데 KT는 그걸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KT가 1.8기가 헤르쯔 대 주파수를 갖게 되면 지금 기존의 폼이나 장비만으로도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전국망을 가장 빠르게 해서 똑같이 LTE-A경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주파수 대에 장비를 더 보강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 돌아보게 되면 지난 번 3G세상이 있었을 때 3위업자였던 LG U플러스같은 경우 3G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2G플러스 정도였기 때문에 속도도 아무래도 떨어지고 연결되는 망이 시원치 않다고 해서 사업자의 명운이 결정되는 게 주파수 대 할당만으로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던 U플러스같은 경우도 LTE쪽 관련해서 주파수를 받으면서 아주 잠깐이기는 했습니다만 LTE 사업자 가운데서 1위로 도약하고 요즘 예전보다 위상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앵커:
그렇더라고요.
곽동수:
그러면서 볼 때 지금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이 앞으로 10년 간 통신사업자가 출발할 수 있는 중대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KT같은 경우 1.8기가 헤르쯔 대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SKT나 LG U플러스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이것을 못 갖게 만드는 것이 실제로는 KT를 도와주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눈치봐가면서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가 담합이나 경쟁력을 두고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쳐다보고 있는 중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미래부는 주파수를 지금 최고가 방식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되면 돈도 좀 만힝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느라고 이렇게 복잡해진 겁니다.
앵커:
네. 밥상위의 조기가 올라와 있는데 이걸 대가리부터 먹어야 할지 꼬랑지부터 먹어야 할지 지금 서로가 고민하고 있는 말씀이라는데 이 경쟁과 논란이 빚어진 대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경매방식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곽동수:
이게 큰 그림을 놓고 보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상가 분양하는 걸 생각해보죠. 상가를 지어놓고 분양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업체들이 제법 그럴듯한 목 좋은데 상가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많이 매장을 확장하려면 옆집을 하거나, 아니면 좀 특이하게 길 건너편 집을 사서 서로 마주보는 매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조금 조금씩 넓혀가면서 유동인구 많은 목 좋은 곳에 상점을 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상가 조합같은 데서도 같은 업종이 두 개 들어와서 떡볶이 집이 두 개 나란히 마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순댓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좀 조절해주는 그런 상가번영회같은 곳들도 있는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주파수가 국민의 자산이고 이것도 역시 자원입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중복 투자가 이뤄지지 않게끔 해야 할텐데 공교롭게도 2년에 한번 그저 높은 금액을 써내는 방식을 하다가보니까 지난 2011년에도 1조원 가까이 넘는 돈을 집어넣고 이게 결국은 통신사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기는 합니다만 한바퀴 돌고 돌면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곽동수: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이걸 나눠 쓸 수 있게끔 얘기를 들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정부들이 좀 나눠주면 좋을 것인데 통신사업자가 3개밖에 안 되다보니까 혹시라고 이게 국민들을 위한 자원의 전체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해를 살 여지도 있고, 또 주파수와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보안주파수나 이런 걸 쓰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보니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 한채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이번 주파수 경매방식이 아닐 경우는 지금 어림잡아 나와도 2조에서 3조정도 통신사업자들이 비용부담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금 3조 정도가 더 걷힌다고 하면 세수가 부족한 정부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곽동수:
그런 면에서 정부 쪽에서는 그저 비용만을 고려해서 이동통신사업자를 쥐어짜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당장에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잡았다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면서 국가의 자원인 주파수를 나누는데 있어서 주무부처나 미래부가 큰 활약을 하지 못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서로 목소리 큰 사람, 돈 많이 쓴 사람에게 주겠다는 방식으로 하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쪽에서 지금 통신사업자들은 담합이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분배 면에서 미래부가 나타내고 적당한 비용을 부담시키면 될텐데 불필요한 경쟁을 가중시켜서 결국은 통신사업자들이 돈을 더 쓰게 만든다는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대로 2조를 더 쓰게 된다고 하면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들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곽동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래없는 가입비들 얘기가 나오고 지금 각 이동통신사가 40%씩 가입비를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입비 제도 자체가 외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해외나갈 경우는 그저 길거리 편의점에서도 휴대폰을 사고 선불로 되어 있는 유심칩을 가져다 끼면 가입하는 조건없이 그냥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불편한 과정을 집어넣었던 것이 통신사들이 그렇게 과투자를 하거나 미래에 투자될 돈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 공약으로 벌써 몇 번째 통신비 인하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본다면 사실 상 통신비 인하되기 어려운 환경을 정부가 부추기고 그것 관련된 책임은 통신사에게 떠넘기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예. 책임을 통신사에게 떠넘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 호주머니 속에서 돈이 나오게 만드는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것 같은데,
곽동수:
맞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경매가 어떤 형태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곽동수:
지난 번 경매 때같은 경우는 서로 금액을 4개의 방에 들어가서 이동통신사들이 하나씩, 그리고 주무부처에서 한명 들어가서 각자 어느 블록을 얼마에 얻겠다고 금액을 써넣습니다. 그 과정을 한 시간에 한번 정도 짚어 넣을 수 있는데 이게 금액이 적절치 않고 서로 다를 경우, 비슷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써 내게 되고 이걸 50차 까지 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경매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빠르면 8, 9일간 되고 50차 경매가 끝날 때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표준가격을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이달 말이나 되어야 결정이 될 건데요. 올리는 단계를 얼마나 올리냐, 한꺼번에 105, 2%, 올리는 게 아니라 올릴 수 있는 제한 폭을 0.75%로 올려 놨습니다. 지난 번에 1%로 했더니 2조 가까이 돈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같은 경우도 2조는 넘어서고 최대 3조가 넘을 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시작은 오늘 했다고 저희가 뉴스 전해드리지만 결과나오는 건 아흐레나 열흘 쯤 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LG U플러스나 SK 텔레콤이 어떻게 하더라도 만약에 KT가 갖고자 하는 D구역에 1.8 기가 헤르쯔 D 구역을 갖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지금 쯤에는 싼 가격에 KT가 가져가도록 하는 게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곽동수:
그렇게 하면 좋은데 기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보면 민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이익만을 취해서 하다못해 얼마라도 쫓아가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서로 담합에 대한 우려보다는 돈으로써 일단 확보해서 상대방의 경쟁력을 확 떨어뜨리는 쪽을 할지도 모르고, 이게 서로 동상이몽입니다. SK텔레콤같은 경우는 선두사업자로 정부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허가 사항인데 2위, 3위 업자로서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쪽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리한 입장을 하려면 주파수를 좀 가져가야 될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동안 루머로 KT가 이번 입찰에 빠질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나왔던 게 정부 쪽에 나름 압력을 좀 넣는다고 했던 건데 정부쪽에서 미치지 않고 계속 경쟁방식을 지금처럼 유지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결국 어떤 식으로 전략을 했을지가 나오는데요. 과거의 전례를 보다보면 서로 담합하거나 의견을 맞춰서 바람직하게 총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결정된 적은 없습니다.
앵커:
네. 일부에서는KT가 D구역을 가져가는 게 상수다,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는 것 같고 노조 쪽에서도 지금 암암리에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경매 절차 상의 문제점, 그리고 영토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다 고려했을 때 앞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곽동수:
음, 큰 그림을 짜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고 특별하게 정보통신부를 만들지 않았던 것이 좀 더 큰 그림으로써 창조경제를 나갈 수 있는 근간을 미래부가 기획하라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곽동수:
그러면 기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상가만 해도 활성화시키려면 서로 원이 되거나 찾는 고객들이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동선을 설계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KT가 비용을 너무 많이 들여서 주파수를 가져가도, 혹은 멀리 떨어진데 가서 추가비용을 집어넣어도 어찌됐든 국민들 손해라는 점을 안다면 지금의 주파수 경매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갔을 때 미래 전략을 짜는데 주파수르 또 할애하는 것들,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지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공감을 끌어내야지 그저 돈을 많이 쓴 것만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큰 그림은 국가정보, 그리고 디지털, 통신망에 관한한 효율을 추구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동수:
네, 고맙습니다.
앵커:
숭실사이버대학교 곽동수 교수였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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