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새로운 경제활성화 정책,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과감한 경제정책을 통해서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른바 LTV, DTI 등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시장을 살리겠다, 이게 정부의 구상인데요.
문제는 해법이죠.
어떻게 우리 경제를 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정석에서는 바로 어떻게의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해 오신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총괄본부장 두 분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일단 현안이 오늘 쌀시장 개방발표가 있어서요.
그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쌀시장 전면개방.
관세율을 붙이기는 합니다마는 농민들의 반대가 강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려운 문제였는데 정부의 고민도 굉장히 컸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쌀을 개방 안 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필리핀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5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고 10년씩 두 번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유예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가 의무가 따라갑니다.
연간 한 2만톤 가량의 의무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굉장히 40만톤 이상이 넘고 그러니까 쌀 시장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실효성 문제도 있고.
[앵커]
오히려 의무수입량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커졌다.
[인터뷰]
그리고 이제는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위상을 볼 때 참으로 정부가 고심을 했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윤 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그래프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의무수입물량에 대해서 이른바 MM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직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감내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은 한 40만톤까지 늘어났거든요.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쌀 문제, 언젠가는 풀어야 되는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죠.
왜냐하면 의무수입물량이 올해가 40만톤 되고 내년이 80만톤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늘어났는데 이게 그다음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관세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관세화를 한 이후에도 의무 수입물량은 그대로 갑니다.
줄지를 않습니까.
관세화한다고 의무수입물량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관세화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쌀농가에 사실은 이중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관세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농가가 반대를 할 게 아니라 관세화는 허용을 해 주되 대신에 농업이 사실 우리 산업한테는 피해를 많이 본 산업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쌀소비량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계속 쌀 소비량은 주는데 수입물량은 늘고.
그러면 농민들은 쌀 농사를 지어서 팔리지는 않는데 게다가 아무리 400% 관세입니다마는 어떤 쌀이 거의 덤핑 가격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정부가 오래 전부터 쌀을 산업화하는 문제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러한 시책들이죠.
이걸 현재 꾸준히 해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농민들이 좀 지켜보시면서 정부의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태주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한 400% 관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적정한 관세 수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관세수준이라는 게400%가 맞느냐, 얼마냐는 그때 그때 국제가격하고 국내가격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정부하고 사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일 텐데.
처음에 쌀시장을 관세화해서 개방을 하면 외국계 농산물회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농업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수입하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비싼 값을 받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하고 농민은 힘을 합쳐서 이게 우리나라 쌀의 일부는 아주 고가화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휴경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농업이 자체가 언제든지 다시 생산 가능하도록 그걸 유지시키는 그 방법들을 지금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과거에 우리가 쇠고기수입 문제 한참 반대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도 한우는 특A, 오히려 좋은 고기가 한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근혜 정부 2기경제팀이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첫 경제 관계 장관회의.
이 자리에서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이야기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종합적이고 과감한 경제정책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심리, 윤 장관님께서는 과거에 IMF극복을 또 주도를 해 오셨고 그 성공사례를 발표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심리가 중요한지를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체들이 자신감 찾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인터뷰]
사실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시점에서 또 세월호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맞고 그 이후에 우리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신임 최경환 경제팀이 오늘 키워드가 종합적이고 과감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정책을 하겠다, 그런 키워드에서 굉장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이라면 재정 이런 거시적인 것에서 부터 시작해서 이런 미시적인 정책까지도 좀 포함하는.
지난번...며칠 있다가 2기팀의 주요경제팀이 발표되리라 봅니다마는 청문회과정이나 또는 그동안에 발언을 통해서 보면 아주 과함한 정책을 하겠다.
특히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겠다 하는 데는 상당히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과감한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정책일까요?
쉽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나한테 딱 와닿는 정책.
세금 감세,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그동안 과감하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그동안 사람들이 감히 손대지 못한, 성역이라고 생각했던, 불가침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푸는 것 같아요.
지금 2기 경제팀이 가장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내수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하반기 수정전망치를 보면 내수는 굉장히 크게 둔화시키고 대신에 수출쪽에서 나아진다고 해서 성장률을 했는데.
지금 내수가, 세월호 사태 이후에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인에일단 저는 추경을 하기을 바라는 입장입니다마는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거의 힘든 상태고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추경 이외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도 확대재정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몇 년 단위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기에 당겨서 내년 걸 올해 당겨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금을 갖다 쓴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일단 내수쪽에 엠플주사를 놓는 건 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당장 효과 나고 그러니까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하고 동시에 한국은행하고 정책공조를 해서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서 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있게 하면 한 3달에서 6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추경으로 불씨를 살리고 난다음에 더 이상 재정쓸 돈이 없어질 때쯤되면 금리인하가 경기를 살짝 뒤따라오면서 살려주는 그런 걸 기본적으로 갖고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외 부동산 다양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동안 손도 못 댔던 정책을 과감하게 규제를 풀면서 경제심리를 돌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심리를 돌려놓으려면 기업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기업, 정부.
경제 이른바 3주체들 가운데 기업은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돈이 기업 곳간에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장민정 앵커가 기업으로 들어간 돈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정 앵커 돈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앵커]
'돈 풀어 성장 불씨 살리겠다' 경기 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최경환 경제팀!
부동산 규제 풀기위해, 기준 금리 내리기 위해 조심스럽게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사내 유보금 얘기도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사내유보금이 뭘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세금이나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겨둔 금액을 말합니다.
대부분 토지나 건물, 공장, 설비 등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 꼭 현금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국내 10대 그룹은 사내 유보금의 20%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주요 10대 그룹들은 사내 유보금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0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삼성이 182조 원, 현대차가 113조 원, SK가 58조 원.
10대 그룹 81개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을 다 합쳐봤더니, 515조 9000억 원에 달한답니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의 1.5배 수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곳간에만 쌓아두고 있었으니, 시중에 돈이 안 돌긴 안 돌았겠구나 싶긴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 사내 유보금을 '남는 돈으로 볼 것이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쓸 돈으로 볼 것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사내 유보금을 시중에 풀기위해 '당근'을 쓸 것이냐 '채찍'을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깊은데요.
일단 최경환 장관은 돈 안쓰는 기업에 징벌적 과세를 하기보다는 임금을 올리거나 투자, 배당을 확대하는 등 돈을 시중에 푸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근이냐, 채찍이냐.
사내보유금.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이걸 시장으로 꺼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기업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죠.
사실 사내유보금이 단순히 그냥 금고에 돈을 쌓아두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공장 부지를 갖고 있다든가영업권이나 유무형 자산형태로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이렇게 방금 보도가 나온 대로 그 많은 돈이 금고에 쌓여 있는 것처럼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냐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기업에서 보면 사내유보금이 줄면 재무구조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정부가 의도하는 그러한 목적도 달성을 하고 기업의 현실도 감안해서 저는 정부와 기업이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투자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짜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기업입장은 어떻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투자할 곳을, 항상 투자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기업이 당연히 투자할 곳이 있으면 투자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돈 될 데가 있으면 무조건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돈 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노키아 망하는 걸 봤잖아요.
지금 우리 모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노키아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버티려고 하려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재기의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현금유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쨌든간에 이 돈이 고여있는 건 별로 좋지 않고 어디엔가 투자하러 나오는 게 좋은 것인데 투자 나오는 방법은 투자 세액공제라든가일몰로 없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부활해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장은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말뿐인 경제특구, 실제로 경제특구를 만들어주든가, 한 군데라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요즘 투자 보면 해외로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나라로 다시 되돌아와서 국내 유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그게 정답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배당 같은 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배당세가 사실 이중과세입니다.
그게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난 다음에 배당세를 또 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세 같은 것들을 합리적으로 낮춰주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업이 좀더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최경환 장관이 그 이야기 비슷하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갑자기 우리 증시가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부동산 정책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경제 주체 기업 투자 안 하죠.
개인들은 기업 소비심리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결국 재정을 움직여서 하겠다는 게 최경환 장관의 생각인데 어디를 찔러야 되는지?
[인터뷰]
아까 한 박사님이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정부 선택은 제가 볼 때 추경은 안 하고 현재 재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마 다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활용될 수 있는 게기금입니다.
정부와 국회 동의 없이 기금을 늘릴 수 있는 게 국내성 기금은 30%, 일반 기금은 20% 인데.
국내에서 기금이 105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20조 정도는 기금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기금의 성격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0조 정도는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는 것이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기금에서는 또 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는 신용보조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기금쪽에 그런 재원을 찾아보는 게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좋은 방안의 하나로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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