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지출한 의료비도 소득공제를 받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3년 A 씨가 실손보험에서 받은 의료비 천만 원을 소득공제해달라며 파주세무서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A 씨가 납세자연맹을 통해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자 본인의 자산이라며 "지출한 의료비는 당연히 본인이 직접 지출한 돈으로 봐야 한다"며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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