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 국민 중 상당수는 미세먼지 대책 불신
- 지역과 수도권간의 불균형은 미세먼지대책서도 문제
- 중국에 대한 대책, 배출오염원에 대한 연구 미비
- 부유먼지, 미세먼지 논란은 초기 네이밍 오류
- 결국 부처 간 통합 콘트롤 타워로 장기대책 중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미세먼지 이야기입니다. 요즘 외출할 때 새롭게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에 있는 미세먼지 정보를 찾아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대책은 외출을 취소하거나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이밖에 대책이 없는데요. 원인과 나라 차원,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요. OECD의 경우 한국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 중국, 국내 여러 가지 미세 먼지 원인, 아직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로도 이 문제 중요한 환경 보건 문제일 텐데요.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조영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3월 16일, 지난 목요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 차기 정부의 쟁점과 과제 이야기를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조영탁> 토론회가 3차로 진행됩니다. 지난번은 1차인데요. 두 가지를 주로 다뤘습니다. 참여하실 시민들과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평가해보고 미비점을 봤고요. 두 번째는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이 정부 대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공유하고 토론했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족하고 있다는 결과, 10명 중 9명은 미세먼지 대책 불만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조영탁> 90%가 불만족입니다.
◇ 김우성> 오늘도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라고 하지 않고 부유먼지라고 하겠다, 이게 어떤 의도인지 궁금한데요. 국민들의 이러한 여론을 어떻게 보시나요?
◆ 조영탁> 일단 90%가 불만족으로 나왔고, 특히 60%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국내 대책보다 중국 대책에 대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응답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마 해외 대책은 수단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지만 대책의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국내 대책에 대해서는 대게 참여자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산업 단지에 대한 배출을 줄였으면 좋겠다. 경유차 배출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석탄 발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셨어요.
◇ 김우성> 국민들이 이만큼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일부 1천 명 정도 대상으로 한 조사이지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관련 보고서를 내셨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감수할 불편도 있고 대책도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 조영탁> 하나 특이한 점은, 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컨대 대책으로 나온 경유세제 인상이나 석탄 발전 줄임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 이상 되시는 분은 조금 부담을 느끼는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미세 먼지 대책을 세우더라도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우성> 정책에 대한 이해나 지지가 미흡한 것도 결국 정부가 명확하게 원인을 알아봤더니 국민 여러분, 이러한 원인에서 미세먼지가 옵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해결할 거라고 얘기하면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이면서 동참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없지 않았습니까.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교수님 보고서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조영탁> 국내와 국외를 나눠서 이야기 드리면, 국내 대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정부 대책 차이가 너무 큽니다. 수도권과 지역, 수도권은 특별 대기질 관리 계획이 있어서 그나마 신경을 쓰는데, 지방도 수도권 못지않게 아주 심각한 곳이 많거든요. 지방에 대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국내 대책으로 배출원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앞으로 해야겠지만, 대략 예상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산업단지이며 불도저 중장비와 같은 건설기계장비, 석탄 발전소, 경유차로 나와 있는데요. 앞부분 세 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오히려 네 번째 원인인 경유차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대책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중국에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중국과 같이 윈윈 전략으로 공동 투자를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환경 산업도 키우고, 이러한 식의 유인책으로 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일본이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 간, 베이징에 도쿄의 환경 기술자들이 가서 먼지 저감 대책을 연구하고 투자하고. 이게 결국 선순환의 경제적 이익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조영탁> 그렇죠. 우리나라도 특히 환경 산업 분야 발전을 시키려면 일단 시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돈이 들겠지만, 우리가 들인 만큼 환경 산업은 커가고 중국도 줄어들지만 결국 우리도 피해가 줄어드니까 그러한 식의 윈윈 전략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정부도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 먼저 피해에 대한 부분도 조심스러워 합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미세 먼지로 인해 10조 원 가까이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계량적으로 연구한 배정환 전남대 교수 발표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이 경제적 부담으로 어떻게 작용될 것 같습니까?
◆ 조영탁> OECD 보고서에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유독 피해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액수가 어느 정도냐, 이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초기 상태이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기보다 실제 우리나라 대기 배출 용도를 얼마 이상 배출하지 말자고 하는데 배출원에 중점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 배출로 나와서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수용체라고 하는데요.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잘 되어야지 대책도 단순히 용도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배출하더라도 신체에 영향을 심각하게 준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경제적 피해, 건강 피해에 객관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단순히 지금은 경유차이냐, 일산화이냐, 비산먼지냐, 배출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 피해를 볼 수 있는 고리들을 발견해내야 한다는 거군요. 오늘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부유먼지라고 이야기하겠다, 초미세먼지는 다르게 분류하겠다고 하면서 댓글들이 많이 안 좋게 달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세운 거로 보나요?
◆ 조영탁> 처음에 역학적으로 PM10, PM2.5 이렇게 우리가 처음 이름을 붙일 때 PM10을 미세먼지라고 붙여서 그래서 혼선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다시 한 번 용어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부가 자꾸 부유물질이라고 해서 좀 더 위험성을 줄이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용어 정리는 다시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미세먼지를 볼 때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크기별로 분류하는데요. 부유 먼지,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정교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질 대책 가리려고 이름 바꾼 거라는 건 아닌 거죠?
◆ 조영탁> 우리나라와 외국 용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 김우성> 미세 먼지를 부유 먼지로 바뀌는 걸 너무 분노로 보시지 마시고요. 결국 교수님께서도 환경, 생태 분야 경제학자이신데요. 결국 경제와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건강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든가 건강, 이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일 텐데요. 차기 정부도 출범할 예정이고 여러 정책 당국자들을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조영탁>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역 간 배출원 간 대책 형평성을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그것이 되려면 제가 볼 때 부처 간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컨대 산업 단지는 산업부, 건설 기계 수송은 국토부, 이렇기 때문에 부처 간 이 부분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컨트롤타워로서 잘 끌고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중국 요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연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어차피 해결하는데 중장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미세 먼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노출을 적게 하는, 대응 방법. 미세 먼지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같은 곳은 구체적인 안전 장비나 이런 것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 과정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건강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시도 물청소, 미세먼지 유발한다고 흡입식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금요일 경제의 소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영탁>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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