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잇따른 부실 검사에 재조사 진행...신뢰성 '흔들'

2017.08.20 오후 03:01
■ 차유정 / YTN 기자

[앵커]
일부 지자체의 달걀 살충제 추가 검사가 내일 오전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살충제 성분 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부실 검사를 한 데다 앞서 표본 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아, 정부 검사를 못 믿겠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차유정 기자와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부 지자체 추가 검사는 오늘 마무리되는 건가요?

[기자]
추가 검사가 원래 오늘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미루어져 내일 오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 검사가 진행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제 정부가 전수 조사를 끝냈지만하루 만인 어제, 12개 시도 420개 농장을 상대로 추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이들 지자체에서정부 기준인 살충제 성분 27개 항목을 모두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검사 항목이 19개에서 8개가 추가돼 27개가 됐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 분석을 위한 시약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이번 전수 검사에 들어간 겁니다.

정부는 처음 문제가 된 피프로닐이나 비펜트린 성분은 이미 모두 검사했다고 해명을 했지만 사실 이번 검사 과정에서 에톡사졸 등 새로운 성분들도 검출됐기 때문에 부실 검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기준 190여 곳, 절반 가까이 검사를 마쳤는데 추가 검출된 바는 없다고, 내일 오전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오전에 발표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표본 조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애초에 조사를 시작하면서 표본 선정도 엉터리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전수검사를 받았던 강원도 산란계 농장주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산란계 농가 농장주 : 네 오늘 (조사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10시인가 10시쯤이었나 전화 와서 오늘들어갈 테니까 하면서 들어왔어요.]

[앵커]
검사를 하러 갈 줄 알았네요?

[기자]
미리 농장주들에게 검사 하러 가겠다고 연락을 했다라는 건데요. 표본 조사라는 게 대표성을 갖기 위해선불시에 찾아가서 무작위로 시료를 해야 하는데요.

일부 지역 조사관들은 농장주들에게 검사 전 방문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요즈음는 농장주가 건네준 달걀로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121곳 농장을 재조사했는데 문제는 2곳에서, 원래는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부적합한 곳이 2곳이 추가로 나오게 되면서 부실 조사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 표본 조사는 올 초 구제역 파동 때도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농장주가 찍어준 소로 검사를 한 결과로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97%라고 자신했다가결국 바이러스에 맥없이 무너졌던 전례가 있었는데같은 잘못이 또 반복된 겁니다.

[앵커]
달걀 껍데기 번호, 난각코드라고 하죠. 여기에도 오류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살충제 달걀, 시중에 나온 것들을 빠르게 회수해야 하는 게 문제인데요. 달걀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달캬 껍데기에 있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일부 코드가 잘못 찍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살충제 달걀이 검출된 강원 철원군 달걀은 앞에 지역번호가 08로 찍혀 있는데 08은 경기도 번호거든요. 원래는 강원도 지역이 09인데리 이렇게 잘못 찍힌 거죠. 살충제 달걀이 검출된 경북 김천 농가는 아예 달걀의 코드 번호도 없었습니다.

또 여러 농가 달걀에 같은 코드가 찍혀 있어 정상 농가에서 부적합 농가로 오해 받아서 반품하는 피해들도 있었는데요. 배경을 좀 보면 달걀 껍데기 코드는 달걀 유통업자와 일부 농가에서 직접 찍고 있는 건데요.

자율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빚어진 일입니다. 결국에는 정부 관리가 부실했다는 건데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지적이 나오자농식품부와 식약처 지자체에선 달걀 껍데기 코드 관리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부처 간 떠넘기기를 하면서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문제는 살충제 달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고 소비자는 사서 먹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기자]
사실 공포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또 과도한 공포심은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우선 예를 들어 보면 남양주 농장 달걀에서 나온 피프로닐 검출량이 0.0028mg인데 급성 독성을 일으키려면 0.54mg 이상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달걀을 200개 가까이 먹어야 위험하다는 뜻인데요.

의사협회에서도 체내에 들어가더라도 최장 한 달이면 성분이 모두 빠져나간다는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한번 의사협회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무진 / 대한의사협회 회장 : 10kg 미만의 영유아가 하루에 달걀 2개를 섭취한다고 했을 때 (독성실험결과를 근거로) 급성독성 참고치의 20%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하지만 피프로닐 성분이 오늘 한국인한테 더 위험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또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닭고기 먹어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닭은 알을 낳는 산란계, 이번에 문제된 산란계와 닭고기로 팔기 위한 육계로 나뉩니다. 육계는 30일 정도 사육 기간이 짧아서 사실상 거의 살충제를 쓸 필요가 없고 출하할 때 또 따로 검사와 소독 절차가 있어서 안심해도 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앵커]
앞서 지난 구제역 때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도 반복이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 대책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이번 문제는 1차적으로 일부 농가에서 진드기 등을 잡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살충제를 뿌리거나 금지된 살충제까지 사용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농가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면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진드기가 잘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밀집 사육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축사 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달걀에도 축산물 이력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현재 소, 돼지에게는 적용되고 있는데 출생, 도축, 포장 전 과정을 기록하는 관리제도입니다.

이렇게 유통 경로를 명확히 하고 농가 책임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2019년에 달걀과 닭고기에도 축산물 이력 시스템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앵커]
달걀 살충제 추가 검사, 내일 오전 중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차유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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